망중립성이 뭐기에 FCC는 AT&T에 1억달러 벌금을 매긴다는 걸까?
어제 오늘 국내외 언론들을 보면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 2위인 AT&T가 망중립성위반 혐의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1억달러, 우리돈 약 11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다.
FCC가 부과한 역대급이라는 벌금 액수가 놀랍기는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망중립성이다.
망중립성이 과연 무엇이기에 FCC는 AT&T에 1억달러나 하는 벌금을 부과했을까?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을 위해 이번 기사를 준비했다.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국내이동통신 3사도 위험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ISP 사업자가 인터넷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특정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보다 더 많이 쓴다고 속도를 낮춰서는 안되며,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면 지불한 만큼 합당한, 서비스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FCC는 AT&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실제는 무제한이 아님에도 이를 고객들에게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1억달러의 벌금을 매겼다.
같은 논리라면 AT&T와 같은 방식의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3사도 망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AT&T보다 기본제공 데이터와 QoS가 많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안된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는 분명 '무제한'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실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사정이 다르기에 이번 AT&T 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국내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망중립성
국내서는 카카오톡으로 본격적인 망중립성 논쟁이 일었다
이번에 AT&T의 1억 달러 벌금이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망중립성은 국내에서도 한참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다.
대표적인 이슈는 바로 카카오톡과 관련된 이슈인데,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11년을 전후해 사용자들이 카카오톡과 다음 마이피플등을 사용하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관련 서비스를 차단할 움직임을 보였으며, 070 인터넷 전화의 스마트폰 버전인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이 등장하면서 통신사들이 요금제에 따라 용량을 제한하거나 품질을 인위적으로 규제했다는 의혹 또한 기억날 것이다.
실제로 2012년에는 KT가 과도한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서비스를 차단하면서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통신사업자측에서는 통신망은 민간 시장으로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다거나 망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였으며, 망중립성 찬성입장에서는 공공자산인 인터넷망의 차별이 허용될시 통신사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적인 트래픽 차단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제한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참고 : KT, 삼성전자 스마트 TV 차단 관련 기사)
최근에는 망중립성문제가 동영상 서비스로 옮겨가 논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국내 ISP들이 구글의 유튜브에는 트래픽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으면서 국내 업체들의 동영상 서비스에는 비용을 청구하는 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 소비자가 직접 실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뒤의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외부에서 볼때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서 금하고 있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도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된 논란은 조용히 계속되고 있다.(참고 : 한겨레 관련 기사)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시대 대비, 지금 해결봐야할 망중립성 논란
망중립성 '논란'은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시대에 앞서 끝내야한다
AT&T의 1억달러 벌금으로 이슈화된 망중립성 논란은 사실상 앞으로가 더욱 큰 문제다.
바로 사물인터넷 또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으로 불리는 시대가 도래하면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앞선 망중립성 논란을 촉발 시킨 것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등장이지만, 앞으로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오븐, 전등, 밥솥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IT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각종 트래픽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시스코에서는 2019년 매달 전세계 IP 트래픽이 2013년까지 30년간의 전세계 총 트래픽에 맞먹고, 2014년 월 트래픽의 세 배에 가까운 168엑사바이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망중립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갑자기 ISP에서 특정 제조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차단하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참고 : 인터넷 트래픽 예측관련 보드나라 기사)
이럴 경우 냉장고에 보관중이던 야채가 꽁꽁 얼어 버린다던가, 보일러 제어가 되지 않아 한겨울에 냉방에서 자야하는 사소하다면 사소한 불편부터,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앰블렌스에서 화상 통화로 원격 진료하던 구급대원과 의사의 통신이 갑자기 끊기는 끔찍한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폰 도입 시기에 발생한 망중립성 논란은 갑작스런 시대의 변화로 인해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는 변명이라도 가능하지만, 이미 진행중인 사물인터넷 시대에 또 다시 망중립성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시대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어야 한다.
[뉴스] 미 법무부, 애플 반독점 혐의로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