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단통법 개정 관련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 관련 내용에 대해 정부는 그간 단말기 유통법의 성과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제도개선을 해왔으며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혀 자체적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같은 제도개선에 나설 생각은 없음을 드러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단통법과 지원금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단통법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매시 차별을 받지 않게 되고 선택적 요금할인 등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과 대리점에서는 단통법 시행 여파로 스마트폰 구매가 줄어들고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은 없어진 상태에서 이통사 실적만 올라가면서 이통사 배불리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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