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추천게시물       운영진 선정 | 추천순 | 최근댓글달린순 | 갤러리(포토)

 
 
 
오늘의 게시판

[3월 3일의 화제거리] 김영란법 통과


nomasume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976
작성일 : 2015/03/03 21:58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3&num=165304
트위터    페이스북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죠.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고,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국공립 학교 및 사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이사장 등 본인과 그 배우자가 포함됐네요.


 시행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9월부터 시작되는데, 이것도 내년 총선 이후에 20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19대 국회가 마지막 안건으로 무력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적용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까지만으로 한정해서 배우자를 제외한 가까운 친인척들을 통하면 충분히 우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인만큼 오래전부터 논쟁이 많았고, 아직도 쟁점들이 참 많은 법인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비리와 청탁의 술수가 더 교묘해지면서 무력화 될까요?


4


nomasume 님의 다른글 보기
좋은 내용의 글이라면 추천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추천 하실 수 있습니다.
183.105.8.xxx
불법 광고글 신고하기
I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추천제안내
좋은 게시물에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추천이 5 이상이면 메인페이지 헤드라인에 게시물을 걸어 드립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진행중인 이벤트에 참여하시어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안내 글작성 : 20점, 추천클릭 : 2점, 추천받은사람 2점, 댓글작성 : 4점 (2008.12.29일부터)
  감자나무 감자나무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5-03-04 18:1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평균적으론 좋아지겠죠, 최상단 극히 일부는 어떻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ㅜㅡ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5-03-04 18:5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리나라같이 부패가 심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거에요. 김영란법은 이런 부패척결을 위한 기초적인 법인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김영란법에 대해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무리들이 많을테니까요.^^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5-03-05 15:0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정말 크게 받고 중요한건으로 받는 높은 분들은 다 피해나갈겁니다 ㅎㅎ
오늘의 게시판
이야기거리   [7월 14일 이야기거리] 출석부, 오늘의 게시판 확대 오픈 및 규칙 1 감자나무 0 14.07.14 3477
출석부   출석 부 작성 규칙 업데이트 15 감자나무 3 08.08.12 30344
출석부   출석부 작성 요령 70 하얀늑대 1 05.04.08 37209
43452 출석부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출석부 12 프리스트 0 05:59:43 71
43451 출석부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출석부 14 토피아 0 16.12.08 97
43450 출석부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출석부 14 프리스트 0 16.12.07 100
43449 출석부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출석부 13 토피아 0 16.12.06 107
43448 출석부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출석부 15 프리스트 0 16.12.05 112
43447 출석부   [2016년 12월 4일 일요일] 출석부 11 토피아 0 16.12.04 122
43446 출석부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출석부 11 프리스트 0 16.12.03 111
43445 출석부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출석부 13 토피아 0 16.12.02 130
43444 출석부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출석부 17 프리스트 1 16.12.01 128
43443 출석부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출석부 13 토피아 0 16.11.30 126
43442 출석부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출석부 14 프리스트 1 16.11.29 148
43441 출석부   [2016년 11뤌 28일 월요일] 출석부 14 토피아 1 16.11.28 140
43440 출석부   [2016년 11월 27일 일요일] 출석부 11 네오마인드 1 16.11.27 161
43439 출석부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출석부 13 토피아 2 16.11.26 195
43438 출석부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출석부 15 프리스트 1 16.11.25 152
43437 출석부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출석부 14 하누리 1 16.11.24 146
43436 출석부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출석부 15 프리스트 1 16.11.23 149
43435 출석부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출석부 15 토피아 1 16.11.22 170
43434 출석부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출석부 15 하누리 1 16.11.21 148
43433 출석부   [2016년 11월 20일 일요일] 출석부 12 토피아 1 16.11.20 174
43432 출석부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출석부 11 송이송이 1 16.11.19 171
43431 출석부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출석부 15 토피아 1 16.11.18 196
 1 [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