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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네모다
'단통법'은
  조회 : 1266
2014.10.01 23:05

주제 : 단통법은 네모다

기간 : 2014년 10월 1일~10월 15일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실시됐습니다. 

법 취지는 일단 보조금 정책을 투명하게 개선해서 소비자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최신 고가폰의 보조금이 축소되고 저가제품의 출고가는 올라가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통사들이 단통법 실시에 맞춰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신설하면서 2년 약정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시행 초기여서 문제점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조금 혜택은 줄고 단말기 가격은 올라가고 위약금 부담은 커진 3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보드나라 회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단통법은 어떤 제도인가요?



115.21.11.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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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쓰레기 다. - by 공부하자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2   
14-10-02 10:3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취지와 현실을 보면

그로인해 득을 보는 건 기업들 뿐...



이런 것을 3년이나 지켜본다?



국가에서 나서야 할 것은 보조금 규제로 경쟁을 막을것이 아니라

통신사의 요금이 높아 사용자 1인당 월요금이 지나치게 상승했으니 요금을 인하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보조금 규제를 하며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말기 할부금 제외하고

전화요금 월 7만원 이상 사용했을때 받을 수 있다고...ㅋㅋ 헛웃음만 나오는 정책... 입법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비용이 얼마 안되는 것일지 몰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1인 통신 비용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인 것을....



또한 보조금 상한선 규제라서 원래 비싼 가격에 팔릴 제품들은 아무리 높은 요금을 쓰더라도 보조금은 많이 책정되지 않는다.

이미 노트4의 보조금이 최대 8만원이라고 말들이 많다. 최대 30만원이지 그보다 낮은 금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또한 통신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려면

해외판매가격과 비교해서 국내 출고가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고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 통신사의 보조금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적다보니 짜증만 남...ㅠ
 
'단통법'은
노답이 다. - by DJ Desperado 1   
14-10-17 13:2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너와 나 모두 비싸게 돈주고 폰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단통법'은
폐지가 마땅한 법이 다. - by 쉐그 ngc3500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1   
14-10-09 13:2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시장 원리에 배치되는 쓰레기 같은 법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값이 같을 수 있을까요!

나원 참~
 
'단통법'은
당장 개선해야 한 다. - by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1   
14-10-08 10:1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통법'은
불통법이 다. - by 무허가 1   
14-10-07 19:3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불통의 정부가 내놓은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한 불통의 법입니다. 현 정부의 종특인듯.
 
'단통법'은
대기업만 좋은거 다. - by 믿음이 1   
14-10-04 21:4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국민 호갱으로 ㅡㅡ
 
'단통법'은
통신사꺼 다. - by 네오마인드 1   
14-10-02 20:5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이아니니깐
 
'단통법'은
머리가 장식인 의원들이 만든 다. - by 토끼패는당근 0   
14-11-07 16:0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생각좀 하고 법좀 만듭시다..
 
'단통법'은
아이구~내 머리 다. - by 자유로운영혼 0   
14-11-07 15:0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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