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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에의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 반면,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의 보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ISP와 국내 포털 사업자들을 포함하는 정보유통자..
[인터넷/SNS소식] / [뉴스] 2014-12-16
정청래 의원, 사이버 사찰 방지 법률 개정안 4건 발의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사단법인 오픈넷과 공동작업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4건(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
[인터넷/SNS소식] / [뉴스] 2014-12-12
사단법인 오픈넷,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나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에 나섰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은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 (2) 법제사법..
[인터넷/SNS소식] / [뉴스]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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