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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흉악범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

nukko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5280
작성일 : 2009/02/19 04:50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66&num=11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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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국에 나가있는 교포분들 불로그 글을 읽어보면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더군요.
외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얼굴 공개는 물론 범죄자얼굴 공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한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는 되지만 얼굴만큼은 철저하게 가려지고 있습니다.
흉악범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흉악범 자체가 남의 인권을 송두리채 파괴한 범죄자인데 인권 보호를  이유로 신상 공개를 막는것은 피해자 가족들을 더욱 슬프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처럼 신상 정보 공개는 하되 가족과 이웃의 공개는 철저히 보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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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2-19 13:0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글쎄요... 일본의 경우는 범죄자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흉악범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이 터지면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흉악범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얼굴 공개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흉악범이 아닌 사기범 같은 경우도 공개수배 등을 통해 얼굴이 공개되는데, 흉악범이라고 해서 얼굴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것이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명수배자는 사실 형이 확정된 '죄수'도 아닌 상태인데(잡혀서 재판을 통해 형이 인정되면 그때서야 죄인이 되는 거겠지요) 일반 대중에게 얼굴이 공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없는 사람을 공개수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들의 얼굴은 공개해도 되고 잡혀서 범인임이 확인된 사람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을까요...
  유리카 (king8407)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2-19 15:2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외국은 모르겠지만 컴퓨터, 인터넷, TV(뉴스) 발전이 되어서 신상정보는 해커들이나 인터넷돌고도는 정보망등등.. 빠르게 찾지 않을가하네요 보안이 된다고해도 그거도 뚤려버릴수도있고 가족들에게도 보호가 되겠지만 언제가는 그거도 뚤려버릴수도있고 아직은 힘들지 않을가 하는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비공개해야된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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