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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 집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1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개최된 제설대책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회의에서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폭설이 빈발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매뉴얼 보급, 내 내집·점포 주변 눈치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 마련 등 개선방안을 논의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집·점포앞 눈치우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 신설과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100만원이하)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은 맞춤형 도로제설 매뉴얼 개발·보급을 위하여 기상정보(온도, 예상강설량) 및 교통정보(차량통행 등)와 도로조건(평지, 경사지, 노폭 등) 등을 고려한 지형특성 기후변화 추세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제설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장비 조합기준 개발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기존 제설장비·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10㎝ 이상 적설시에는 염화칼슘 살포효과가 낮고 강설이 지속될 시 압설로 인한 제설에 큰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현재 장비·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판단, 기관별로 소관 제설물량(도로면적) 대비 적정 장비를 보유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청소차·소방차·트럭 부착용 제설삽날을 확보하여 조기제설토록 하는 한편 대한건설기계협회(중장비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의 민간 보유 제설 가능 장비, 제설 1단계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관계기관회의에서는 이번 폭설로 기관별로 보유한 제설자재 60% 이상을 사용해 앞으로 추가 폭설이 내릴 경우 제설자재가 부족함에 따라 전국 제설자재 비축현황을 일일 관리하면서 부족분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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