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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민들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부동산정보/ 개별공시지가 조회⇒시 토지정보시스템)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조회서비스를 2010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개발업 조회서비스는 2009년 8월부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계하여, 2010년 1월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을 마치고 현재까지 부산시에 등록된 83개(법인 80, 개인 3) 업체에 대한 등록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이에 따라 등록업체의 자본금 등 기본정보 및 행정처분 내역, 사업실적은 물론,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의 정보조회와 지방자치단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지난 2007년 11월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 2,000㎡이상과 토지 3,000㎡이상 개발하는 업체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부동산개발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자료 일제정비 및 수시갱신으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업체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허위·과장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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