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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와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병원을 찾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질환별로는 뇌출혈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치매는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급격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추정액이 2010년 2조 883억 141만원, 2020년에는 2조8,689억5,182만1,000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9일 건국대 대학원 의학과 최영환씨의 박사학위 논문 ‘19개 노인성 질환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시계열 비교’(지도교수 김형수)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9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병은 뇌경색으로 2007년 기준 외래진료량 (외래방문일수)의 76.6%와 입원진료량의 68.3%를 각각 차지했다. 이어 뇌출혈이 2007년 외래와 입원에서 각각 7.4%와 19.4%를 차지했으며 치매가 외래와 입원에서 각각 9.5%와 10.8%를 차지했다.
특히 치매는 외래방문일수 비중이 2003년 6.2%에서 5년 만에 9.5%로 증가했으며, 입원일수 비중도 2003년 4.9%에서 2007년 10.8%로 급증했다. 반면 뇌출혈은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감소 추세를 보여 외래 방문일수비중이 2003년 8.8%에서 2007년 7.4%로 감소했으며, 입원진료량도 2003년 28.0%에서 2007년 19.4%로 감소했다. 뇌경색의 경우 외래비중은 2003년 78.4%에서 2007년엔 76.6%감소했으나 입원비중은 2003년 65.9%에서 2007년 68.3%로 증가양상을 보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9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들 질환에 의한 입원 이용이 건강보험 전체 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수진자(환자수)의 경우 2003년 4.52%에서 5년 후 5.47%로 증가했으며 입원일수 13.40%→25.11%, 급여 12.66%→18.52%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9개 노인성 질환이 건강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수진자수의 규모에 비해 입원일수와 보험급여에서 비중이 매우 큰 셈이다.
노인성 질환에 의한 외래이용이 건강보험 전체 이용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5년간 실수진자 1.58%→2.27%, 방문일수 0.72%→0.94%, 급여 1.84%→2.82%로 증가했다.
이들 노인성 질환에 의한 요양보험급여액은 외래의 경우 2003년 1,119억원에서 2007년 2,6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입원의 경우 2003년 5,510억원에서 2007년 1조 5.049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른 변수가 2007년과 같다는 가정아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010년과 2020년, 2050년에 소요되는 건강보험급여액을 추산한 결과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추정액은 2010년 2조 883억 141만원, 2020년에는 2조8,689억 5,182만1,000원, 2050년에는 4조7,696억 6,092만 8,000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씨는 논문에서 “전체 건강보험에서 19개 노인성 질환에 의한 외래와 입원 보두에서 방문일수(입원일수)가 차지하는 크기에 비해 보험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으며 이는 노인질환의 단위 보험급여액이 전체 건강보험 평균 보험급여액보다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성 질환의 5년간 방문일수(입원일수)와 보험급여액의 증가율이 전체 건강보험의 증가율보다 높아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노인성 질환에 의한 비용부담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노인성 질환의 입원 진료량(입원일수)을 의료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2003년의 경우 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31.5%와 31.6%를 차지하고 요양병원은 19.2%였으나 2007년에는 요양병원이 58.5%를 차지해 3배 이상 증가했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19.2%와 14.0%로 5년 사이 그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다.
노인성 질환의 만성적 치료나 재활치료를 하는 요양병원이 전체 노인성 질환 입원일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요양병원에서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 적절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노인질환에 대한 충분한 수련이 이뤄져야하며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노인병 인정의 프로그램이나 세부학회 등을 통해 노인질환에 대한 재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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