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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단계 일자리창출 특별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일자리 성과평가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 평가 시 일자리 창출 개수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창의적 일자리 여부도 판단하는 일자리 성과지수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들은 대규모 공공재정을 투입한 한시적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여,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생계보호 차원의 임시 단기적 일자리가 많았고, 참여자의 항구적인 자립으로 연결되지 못해 일부 참여자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일자리 정책평가 또한 일자리 질에 대한 고려없이 일자리 창출 개수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은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서울시는 종전의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최근 ‘2단계 일자리창출 특별대책’을 발표(3.18) 하여 4만 5천여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되, 이 중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를 16,750개 추가 창출할 계획이며, 이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정책의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는 기관별로 모든 일자리 정책을 종합하고 일자리의 질과 창의성도 고려하여 하나의 수치로 표현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평가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일자리의 절대적 수를 늘리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므로 일자리 창출 개수와 청년실업,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취업을 강조한다.
또한 고용주체(민간부문, 공공부문 여부), 고용기간(임시, 1년 이상, 정규직 여부), 추가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창업형 일자리 여부) 등 양질의 안정적, 항구적, 창의적 일자리인지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를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일자리 정책 실적 평가에 활용하여, 평가 결과를 부서장 성과연봉에 연계하고 우수 기관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중앙정부, 타 시도와의 비교 및 과거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현황 및 바람직한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성과지수 개발을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신규정책 및 성과지수 개발 상설 T/F 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시민, 관련기관의 자문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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