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23/2007102301384.html
인천공항철도개통 6개월이 되었지만,
초기 건설시 예상되는 승객의
6% 정도 밖에 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건설사에게 2040년까지
탑승 예상 승객수가 예상치의 90% 미달시 차액만큼 보전해 주고,
(보통 민자 고속도로가 차액보전을 많이 해주더군요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결국, 현재 탑승률로 2040년 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면
대략 10조 정도의 세금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예상 승객수 조사가 거의
건설사의 조작을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원래 예상보다 많이 뻥튀기를 해서,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우리나라는 정말 세금 쓰기 쉬운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