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소 전면 수입 파문으로 바라몬 각 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중. 하지만 재협상이나 협상수정 등은 불가.
(현재까지의 방법으로는 국민설득 포기,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금 국민설득 시작)
-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정부와 비슷. 하지만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등 가능하게 해야함.
(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정부쪽에 붙을지 국민쪽에 불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짐)
- 그외 당......... 무조건 재협상
- 미국정부 ..... 재협상 이나 협상문 수정 불가
- 수입업자 ..... 눈을 초롱초롱 굴리며 엄청 대기중 ㅡ.,ㅡ;;;;
알다싶이 소고기협상타결은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타결이라 한쪽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재협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특히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또는 절대적)으로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가능해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더욱 힘든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도 없을뿐더러 (미국에 대한히 우호적인)국제적인 타당한 이유는 더욱 없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일각에서 나온 얘기지만 명박대통령의 취임인사 및 미국방문 선물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사면초과지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지금 사태에서 내가 만약 이 사건(미국소 전면수입) 파문의 실 주역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일각에서 호미로 맊을거 가래로도 못막을지 모른다고 하죠.
재협상을 하면 뭔가 엄청나게 큰 것을 미국에 줘야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또 뭣으로 때울지.
국제 관례를 깨는 것이라 재협상이나 협상문 수정이 가능이나 한 것인지...
쇠고기수입이 굉장히 큰 건이라서 잘못하다가는 국가간 마찰까지도 예견되는데...
미국에서 광우병관련해서 뭔가 터져주길 바라거나
미국소 최대수입국인 중국이나 일본등지에서의 협상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미국소 않먹기 국민운동이 일어나거나...
여러가지를 생각해보는데 적절하고 현명한 방안이 정말 잘 떠오르지않네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소크라테스나 솔로몬의 현명함에 버금갈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