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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1.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 금지
-> 기간에 상관없이 능력되고, 회사 여건 되면 정규직으로 회사 권한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2.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 지급
->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우리나라는 업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너무 부족해서 임의로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더군요.
동사무소에서 공익이 등본 뽑아주고 한달 15만원과 9급직원이 등본 뽑아주고 한달 100만원부터 좀 문제가 있지않나하는..
3. 계약직, 일용직이라도 최소 근무환경 유지
-> 즉, 차별을 두지 말아야죠. 외주업체 직원이라 차별을 하고 일용직이라 차별을 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보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대우가 아닐지..
4. 가뜩이나 어려운 일용직, 계약직의 급여에 대해 정부에서 깨끗한 시스템을 구비했으면 하네요.
업체로 부터 급여를 받고, 정부에서 노동자에게 지불해 주는 방식..
추후 급여 문제 관련해서도 깨끗하고, 소득세도 징수가 가능하고, 또한 중간의 유통마진이라고 하는 잡다한 사람들을 배제할수 있고..
그냥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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