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추천게시물       운영진 선정 | 추천순 | 최근댓글달린순 | 갤러리(포토)

 
 
 
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저작권 3진 아웃 제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김종기

조회 : 2414
작성일 : 2009/07/04 17:20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121203
트위터    페이스북
7월 23일 부터 적용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가장 독소조항은 이른바 저작권 삼진 아웃제 입니다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용이 정지된다.

예컨대 A씨가 네이버 카페에 불법저작물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문광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결과에 따라 A씨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이같은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계정정지' 요건에 해당되므로 다시 저작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심의에서 계정정지가 결정되면, 문광부장관이 해당 포털업체에게 A씨의 계정을 정지토록 명령하게 된다. 계정이 정지되면 A씨는 네이버의 e메일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계정이 정지되는 기간은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6개월이다.

불법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한 제재기준도 마련됐다.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는 게시판은 폐쇄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폐쇄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폐쇄될 수 있는 게시판 대상은 상업적 이익이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곳에 한한다."

아예 계정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고 해당 게시판을 폐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 상에서의 사형선고인데
이것을 사법부가 아닌 문광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다는것도 큰 문제이고 
혹시라도 제2의 미네르바가 등장한다면 그의 글에서 인용된 신문기사등을 저작권 위반이라 딴죽걸어서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정부에 의해 조직된 백색 저작권 테러리스트가 일부러 저작권 위반을 그 게시판에서 행한 후 이것을 이유로
아예 게시판 자체를 폐쇄시키는 것도 가능할테니 말입니다 악용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마음대로 인터넷 언로를
차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문화부는 2일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터넷 계정이나 포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는 저작권법상 정지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해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복제물 유통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현행 법상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법적 문제에는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헤비업로드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신문기사 10건을 올리면 헤비 업로더인가? 100건을 올리면 헤비
업로더인가? 저작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저작권자나 친 정부 매체들이 자신들의 기사나 사진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개인 인터넷 계정이나
미니홈피 게시판의 폐쇄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만

아직 이 삼진아웃제가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우려한 삼진아웃으로 인한 게시판 폐쇄가 일어난다면
정부가 인터넷 언로를 차단할뜻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외국에 서버가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게시판과 메일계정을 찾아서 떠나야 할것입니다

8


김종기 님의 다른글 보기
좋은 내용의 글이라면 추천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추천 하실 수 있습니다.
61.102.78.xxx
불법 광고글 신고하기
I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추천제안내
좋은 게시물에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추천이 5 이상이면 메인페이지 헤드라인에 게시물을 걸어 드립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진행중인 이벤트에 참여하시어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안내 글작성 : 20점, 추천클릭 : 2점, 추천받은사람 2점, 댓글작성 : 4점 (2008.12.29일부터)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7-04 17:4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정말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법이나 정치, 행정이 점점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ㅡㅡ;;
  막동이 (tintin00) tintin00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7-04 17:4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가지로요...
  hthbest (ID) /  2009-07-04 22:5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전 저작권법땜시 안하던 싸이월드도 그냥 회원 탈퇴 해버렸네요..
아 이사진도 문제가 될려나 바꺼야징..
  프리스트 (rubychan)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7-04 23:1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게시판에 그림 한장 올리기도 겁나는 나라..
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끄적끄적   보드나라 유튜브 계정 구독좀 부탁드립니다 22 감자나무 10 18.06.21 60716
끄적끄적   [캠페인] 변경된 닉네임 신고하여 광명찾자 16 감자나무 11 09.12.11 83305
45592 끄적끄적   세부 누스타 호텔, 카지노 이용과 객실 혜택을 함께 라이언탐 0 26.11.16 217
45591 끄적끄적   아고다 할인코드 정소금 0 26.11.12 266
45590 끄적끄적   아고다 할인코드 정소금 0 26.11.12 252
45589 정보   세부 누스타 호텔, 숙박 혜택까지 꼼꼼하게 라이언탐 0 26.11.10 331
45588 끄적끄적   아고다 할인코드 정소금 0 26.11.06 363
45587 끄적끄적   용달이사잘하는 곳 정소금 0 26.11.06 339
45586 정보   세부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순간, ROYAL TAM 라이언탐 0 26.11.03 407
45585 끄적끄적   아고다 할인코드 정소금 0 26.10.28 417
45584 끄적끄적   마이리얼트립 할인쿠폰 정소금 0 26.10.26 358
45583 끄적끄적   트립닷컴 할인코드 정소금 0 26.10.26 396
45582 끄적끄적   오늘의집 쿠폰 정소금 0 26.10.26 372
45581 끄적끄적   클룩 할인코드 정소금 0 26.10.26 411
45580 끄적끄적   아고다 할인코드 정소금 0 26.10.26 336
45579 끄적끄적   호텔스닷컴 할인코드 정소금 0 26.10.26 350
45578 끄적끄적   마이리얼트립 할인코드 정소금 0 26.10.26 338
45577 끄적끄적   호텔스닷컴 할인코드 정소금 0 26.10.26 359
45576 끄적끄적   트립닷컴 할인코드 정소금 0 26.10.26 340
45575 끄적끄적   아고다 할인코드 정소금 0 26.10.26 395
45574 끄적끄적   재밌는거 없나. 정소금 0 26.10.26 294
45573 끄적끄적   날씨 좋네요 정소금 0 26.10.26 329
45572 끄적끄적   완제품 가격 인상 시작 2 헬상기 1 26.06.29 2627
45571 끄적끄적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에러 수정완료 감자나무 1 26.06.28 2018
45568 끄적끄적   .EFM ipTIME PoE 인젝터-2.5G 30W 이벤트 수령 시골 남자 0 26.05.01 1806
 1 [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