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출마만 하면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인권위, '제2의 후보' 접고 출마 포기 결정
인권위는 30일 상임위를 열고 다음달 3일부터 요르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에서 결정되는 ICC 차기 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상임위원 3명과 위원장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뤄졌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ICC 의장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다. 민법 전공자로서 인권 현안에 문외한이라는 점, 영어 실력이 부족해 국제기구 의장으로 활동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인권위 역시 이런 지적을 의식해, 현 위원장이 아닌 '제2의 후보'를 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왔으나 결국 후보 출마 포기 결정을 내렸다.
당선 보장된 의장직 포기해야 할 만큼 열악한 인권 현실
이를 놓고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국내 인권 현실과 인권위 역량이 급격히 열악해졌다는 점을 확인해준 사례라는 설명이 나온다.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3년 임기의 차기 ICC 의장국은 아태지역에서 맡기로 돼 있다. 아시아에서 ICC 의장국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쟁국가도 없다. 한국측 인사가 출마만 하면, 의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떼어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는 의장직을 스스로 포기해야 할 만큼 인권 현실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국제 사회에서 인권 모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함에 따라, '인권 외교' 역시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뭐하는건지 국가에 자존심도 없네요 스스로 인권 외교를 포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