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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부당 선택 진료비는 3000억인데,
벌금은 30억인 기사가 떴군요.
사기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면,
그 금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내는
법안이 생겼으면 하네요.
(선거 관련 벌금같이)
맨날 먹은것은 몇백억인데, 벌금이 몇십억이면
견이나 우나 다 하지 않나 합니다.
현실이 그렇기도 하구요..
죄의 무게에 맞는 적절한
벌이 실행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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