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추천게시물       운영진 선정 | 추천순 | 최근댓글달린순 | 갤러리(포토)
 
 
 
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차량 급발진 사고 판결..

폰생폰사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2770
작성일 : 2009/10/07 09:11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122793
트위터    페이스북

 <  모레 사전 검사 가네요.. 하자가 없기를...아멘 >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량의 제작상 결함이 추정되어야 하고, 
차량 판매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9월 30일)

-> 한마디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차량 판매업체가 책임 져야 한다는 말..

15


폰생폰사 님의 다른글 보기
좋은 내용의 글이라면 추천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추천 하실 수 있습니다.
61.111.135.xxx
불법 광고글 신고하기
I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추천제안내
좋은 게시물에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추천이 5 이상이면 메인페이지 헤드라인에 게시물을 걸어 드립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진행중인 이벤트에 참여하시어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안내 글작성 : 20점, 추천클릭 : 2점, 추천받은사람 2점, 댓글작성 : 4점 (2008.12.29일부터)
  진통제 (robfight) robfigh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10-07 11:2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집이 좋아보이네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10-07 12:3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판결하니..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10-07 14:4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 과실을 누가 입증하는가가 문제죠. 일반 운전자라면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bigfog (ID)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10-07 16:2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번 판결이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고 보고,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물은 첫 판결 같아요.
예전 판결에 비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이죠.
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31164 끄적끄적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 3 블랙맨 32 09.10.11 3323
31162 끄적끄적   윈도우 7으로 돌아왔습니다. -_-;;; 9 터미널 27 09.10.11 3713
31161 끄적끄적   내 몸에 흐르는 수맥이 강한건가... 모니터를 샀는데 말입니다. 5 이오니카 15 09.10.10 2717
31159 포토   Queen Rock Montreal 3 쉐그 66 09.10.10 5008
31158 끄적끄적   NVIDIA GeForce v191.07 2 연방대총통 3 09.10.10 5619
31157 끄적끄적   그래도 정직한건... 4 블랙맨 12 09.10.09 1919
31156 끄적끄적   직장인분들 조심하세요~ ^^ 7 유근모 3 09.10.09 3640
31155 끄적끄적   S410 SKM 인코딩.. 2 폰생폰사 2 09.10.09 2366
31154 끄적끄적   작성자가 게시물을 삭제 하였습니다 3 eoddkd 4 09.10.09 2008
31153 끄적끄적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네요 6 연방대총통 2 09.10.09 2021
31152 끄적끄적   작성자가 게시물을 삭제 하였습니다 연방대총통 0 09.10.09 1924
31151 끄적끄적   보드나라 최고의 기사 당첨 상품은? 8 폰생폰사 2 09.10.09 2424
31150 끄적끄적   작성자가 게시물을 삭제 하였습니다 1 연방대총통 7 09.10.09 2036
31149 끄적끄적   이런 지포스GT220 출시 예정 4 연방대총통 6 09.10.09 2713
31147 끄적끄적   우연한 구글 검색에서 보드나라를 보다 8 감자나무 17 09.10.08 2776
31146 끄적끄적   유니택 매각은 메인보드 때문이었군요.... 14 터미널 9 09.10.08 3955
31145 끄적끄적   이엠텍 창사 6주년 기념 이벤트 상품 잘 받았습니다 8 테스터 15 09.10.08 2809
31144 끄적끄적   11번가의 SKT포인트 할인.. 6 폰생폰사 2 09.10.08 2975
31142 끄적끄적   벤치요.. 이것좀 해주시면.... ^^ 8 진통제 714 09.10.07 3044
31141 끄적끄적   보드나라에서 한번다루어 주었으면 하는게 있는데 말이죠 4 whoru 10 09.10.07 3246
31140 끄적끄적   원도우7 기대가 된다는 7 연방대총통 2 09.10.07 3746
31139 끄적끄적   충동 핸드폰 구매.. 8 폰생폰사 3 09.10.07 2854
31138 끄적끄적   차량 급발진 사고 판결.. 4 폰생폰사 15 09.10.07 2770
31136 끄적끄적   이엠텍 키보드 X581 6 전투기 16 09.10.06 3142
31135 끄적끄적   5850공구 엄청난 경쟁률이군요 ㅡ.,ㅡ; 5 블루문 3 09.10.06 2115
[471][472][473][474] 475 [476][477][478][47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