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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또하나 생각난 4?5년전 사건?


협e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1818
작성일 : 2011/12/29 21:34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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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저작권법 어쩌구 한때 시끄러울때였습니다. 
그 당시 공유목적으로 판단이 되면 웹하드에서 걸리면? 벌금 50만원가 60만원 때립니다. 
인정사정 없음.

저두 한번 걸렸는데 ..
그 걸린 내용이 참으로 황당은 하지 않지만, ...

사이버경찰직원분에서 .. 
저 죄송한데요.
이 파일을 제가 올렸다고 인정을 하면 해당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제가 손해가 발생하나요?
"네"
그럼 제가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제 주민번호로 아이뒤만들고 올리면 제가 당하는건가요 ?
"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
명의 도용인데 제가 벌금을 내야 한다?
"일단 벌금(저작권)내시구요. 그 담에 명의도용으로 다시 신고를 하셔서 사용자 잡으시고 소송을 거셔야 ~"
그렇군요.

법이 이렇네요.
이건 제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알아두면 좋을듯 해서 .. 
저작권 무시하지마시구요. 공유자체를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음악파일만 해도 엄청난데 이것을 올리거나 공유를 한다면 그것이 저작권법으로 .. 
합의를 하는것을 추천해드리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죠? 한번 봐준다? 무슨 교육을 받으면 없어진다던데 ..(청소년만?)

참고로 위의 내용중에 전 한가지 더 질문을 하니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이가 조금은 없었습니다. 
질문은 -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될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만약에 된다면 ?
"그럼 안되죠. 말도 안되죠"
전 그때 그 말이 안되는것을 해봤네요.^^;
뭐 그냥 만지작 거리다 보니 .. 되던데...
그 직원분의 말이 전 지금도 항시 머리속에 남겨지네요.
지금은 될지 모르겠지만, 전 복수 합니다. 된다면 ....ㅡㅡ^
그래서 엿먹인 곳을 전 다시 엿 먹일것입니다. ㅡㅡㅋ
왠지 요즘들어서 꼼수 보니 .. 그 꼼수에 제가 걸린게 아닐련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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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1-12-29 22:3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마지막 질문이 과연 뭐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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