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추천게시물       운영진 선정 | 추천순 | 최근댓글달린순 | 갤러리(포토)
 
 
 
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다들 미쳐가나봅니다...
강용한 (비회원)

조회 : 1918
작성일 : 2002/08/27 20:23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29239
트위터    페이스북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라는 단체의 장대환 총리서리 인준 반대 성명문입니다.
중간까지 잘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너무 기가막혀서 퍼왔습니다.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일까 궁금해집니다.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반대한다!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중이다. 지난 7월 장상 전 총리지명자가 자녀 국적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국회 인준이 부결된 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재산형성과정 등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었다.

두 번의 청문회 모두 부족한 준비기간과 사전 여론검증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조사와 자료를 갖고 검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청문회와 비교해볼 때 이번 청문회의 준비기간 및 언론과 정치권의 사전검증작업은 장상씨 때의 절반에 불과하고, 장 총리지명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청문특위에서 이루어진 위원들의 질의 및 장 지명자의 해명은 그간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해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이 남성총리지명자를 봐주고 있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정수행능력을 집중 검증한다는 이유로 장 지명자의 도덕적 흠결을 감싸안기에 급급했고, 한나라당은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검증은 뒤로 한 채 각종 의혹 제기를 통한 도덕성 검증에만 집중함으로써 각 당이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장대환 총리지명자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위법사실이 적지 않다. 부인 및 가족명의 예금 및 부동산, 임대 보증금 등 팔억여원에 대한 신고 누락, 가평별장 및 안암동 건물신고 누락, 보험금 1억 4000만원 신고누락, 가평별장에 대한 미등기, 자녀 8학군 전학을 위한 위장전입, 김제·당진땅 2200여평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밖에도 전국의 부동산 투기의혹 및 증여세 미납부의혹, 우리은행 편법대출 및 대출금 사용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부인의 부동산 임대료 축소신고로 인한 부가세 및 소득세 탈루의혹 등이 명쾌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장 지명자가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와 인정을 했지만, 연이어 드러나는 위법사실은 사과만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사과만 받고 넘기기엔 그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

따라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장대환 총리지명자가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상당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재산형성과정 역시 편법대출 및 부동산 투기의혹 등 비도덕적 혐의가 드러난만큼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적용된 기준에 비추어볼 때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준에 반대한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드러난 실정법 위반사항과 각종 굵직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장 지명자를 총리로 인준한다면, 이는 장상씨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정치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여성차별의식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이다.

특히 민주당은 내부 정쟁으로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현 시국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진정한 고위공직자의 상과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병풍 정국 탈출을 위해 법무장관 해임건과 국무총리 인준건을 절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28일 실시될 국회 표결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남성 총리지명자에게 장상씨와는 다른 검증잣대를 들이대고 엄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를 성차별로 규정하고 앞으로 1천7백만 여성유권자의 힘으로 정치권을 심판해 나갈 것이다.


2002. 8. 27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0


좋은 내용의 글이라면 추천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추천 하실 수 있습니다.
xxx
불법 광고글 신고하기
I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추천제안내
좋은 게시물에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추천이 5 이상이면 메인페이지 헤드라인에 게시물을 걸어 드립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진행중인 이벤트에 참여하시어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안내 글작성 : 20점, 추천클릭 : 2점, 추천받은사람 2점, 댓글작성 : 4점 (2008.12.29일부터)
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끄적끄적   보드나라 유튜브 계정 구독좀 부탁드립니다 22 감자나무 3 18.06.21 58425
끄적끄적   [캠페인] 변경된 닉네임 신고하여 광명찾자 16 감자나무 10 09.12.11 81326
45575 정보   2026 밀라노 올림픽 컬링 한일전 생중계 보는법 2월15일 밤10시 (JTBC 네이버 실.. 나라구함 0 26.02.15 183
45574 정보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저는 아이가 열나서 병원 찾느라 고생했어요ㅠㅠ 웹아트 1 26.02.15 148
45573 정보   국가장학금 소득재산 최신화 신청,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콩콩콩순이 0 26.02.15 123
45572 정보   다자녀 국가장학금, 생각보다 혜택 큽니다 콩콩콩순이 0 26.02.15 123
45571 정보   어린이날 뭐해? 2026 포켓몬런! 온가족이 참여 가능한 마라톤 대회! 상식이형77 0 26.02.15 164
45570 정보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성적 안 봅니다 (첫 학기 한정) 콩콩콩순이 0 26.02.14 125
45569 끄적끄적   올림픽 끝나면 뭐?? 2026 월드클래식베이스볼 야구 봐야지! 상식이형77 0 26.02.13 167
45568 정보   나이와 사는지역에 맞게 정부지원금 받아가세요~ 진평 0 26.02.13 166
45567 정보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컬링 중계 나라구함 0 26.02.12 193
45566 끄적끄적   작성자가 게시물을 삭제 하였습니다 나라구함 0 26.02.12 167
45565 정보   전기, 가스, 보험료까지 '25만원 긴급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나라구함 0 26.02.11 188
45564 정보   설날 선물,장보기 팁 공유합니당 코코아욱 0 26.02.10 181
45563 끄적끄적   OLED와 APL 헬상기 0 26.02.08 240
45562 끄적끄적   국가장학금 구제신청 사유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콩콩콩순이 0 26.02.07 216
45561 정보   퇴사자/실업자 꼭 확인해보세요..! 코코아욱 0 26.02.06 206
45560 끄적끄적   봇 방지용 코드.. 이거 맞는거에요??? 2 펩시짱 0 26.02.06 230
45559 끄적끄적   좀 어이없는(?) 이유로 티비를 교체하였습니다. 3 펩시짱 0 26.02.06 260
45558 끄적끄적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차이점 비교 콩콩콩순이 0 26.02.06 227
45557 끄적끄적   국가장학금 8구간인데 더 많이 받는 방법 있어요 콩콩콩순이 0 26.02.06 255
45556 정보   육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코코아욱 0 26.02.06 179
45555 정보   뚝섬 눈썰매장 예약 방법, 운영 시간, 이용 요금, 다둥이, 주차, 빙어, 주말, 기.. 코코아욱 1 26.02.04 277
45554 정보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방법, 경영안정바우.. 코코아욱 0 26.02.03 286
45552 끄적끄적   날씨가 너무 추워요 하민수 0 26.02.03 216
 1 [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