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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했는데...★ 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를 연행탄압하다니!!!
광주사태를 계기로 언제인가 부터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글 (http://www.systemclub.co.kr/ )에 있는 지박사의 옥중 인터뷰(수기)를 읽어보니, 광주 검찰, 광주 판사, 광주 수사관들이 지박사에게 한 행위는 여러 모로 민주주의이며 법치국가에서 하는 업무수행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정권이 노벨상을 수상한 인권 대통령이며, 인권에 관해 많은 업적을 자랑하고 있고, 내세우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그러하지 않다는 실례를 너무 많이 본다.
국가인권위원장이 공개한 것에 의하면 수만 건의 인권 관련 진정 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거나, 관련 수사관계자의 그 업무자세에 있어 그 달라진 모습을 별로 찾을 수 없다는데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비근한 실례로,
특히 이명화는 국정원(안기부)와 민간인 김두선과 공모하여 간첩으로 날조하고 협박당했다. 이들은 아무런 죄 없는 이 여인을 간첩으로 날조하고 몰래 감시하고 미행하고 도청하기 퍼트리 탄압했다. 결국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부모 형제에게 조차 외면당하는 고통과, 이웃 친지는 수근거렸고, 아예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
손님이 오지 않아 암자(절)이 운영도 그만 둔지가 5년이 넘었었다. 창살 없는 감옥 생활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 검찰에 고소했더니 묵살했다, 녹취서, 자필진술서 등 김두선의 간첩발언을 증거에 의해 고소한 이 사건을 검찰은 증거가 아니다, 달리 증거가 없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특수직무유기 등을 한 검사를 5-7명 고소했으나 무고는 아니라면서 묵살하고 있다.
한편 이 인권탄압 범죄와 관련 ★ 한국헌법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동 학회회장이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신 안경환 교수는 학회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간첩날조 건이 특수협박죄 성립된다는 등 "충분히 심대한 인권탄압을 받았다고 검토된다."고 했습니다.(*위 홈피에 공개 중)
이렇게 철저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철면피 같은 짓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가! 국정원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의 불법 공작이 기능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안기부)의 조직, 인원,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하고도 형식적인 감시, 견제일 뿐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여러 여건이 문제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어쩌면 국정원을 바르게 운영하지 못하게 국민이 대통령에게만 위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이명화는 2002.3.10. -10.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http://philwk.hihome.com 또는 http://jounsesang.x-y.net/philwk/)에서 진상규명-1만명 국민서명운동을 호소,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8,400 여명의 서명을 했으나 국가수사기관, 관계부서 등에서는 전혀 모른 척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 주)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서명운동 메일 발송을 못하게 방해하고 또 탄압했다.
(1)회원 정보성평가가 50%-69%를 받으면 우표의 요금50% 무료, 70%-100%를 받으면 우표요금 100% 무료라고 공지, 약속했는데 69.8522%의 정보성 평가를 100% 무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 약속을 어기고 김필원에게 6차례나 요금 청구서를 보내고 압박하더니 나중에는 ip차단, id차단 등 불법을 자행 했다. 이재웅 대표가 부하직원을 시켜 69.8522%는 무조건 70%-100% 무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다!
(2)부득이 이명화 자신이 직접를 ip를 등록하고 메일을 발송했더니 이제 메일 내용을 거의 대부분 파손하여 못보게 하고 스팸메일로 신고하게 하는 악랄한 수법으로 방해했다. (주)다음 측에 파손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했더니 한달이 넘도록 메일발송 프로그램을 탓하면서 1개월 넘도록 명쾌한 원인규명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국민서명운동을 위한 메일발송을 중단하고 있다.
이 같은 (주)다음의 행동을 단순히 자체 내의 행위로만 보지 않는다.
힘 없고, 돈 없는 개인은 짓밟히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권력으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너무 거짓과, 술수와, 돈과 권력에 의존하고 너무 부패해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에 그 징후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
위에서 보듯이 지박사에 대한 합법을 가장한 법행집의 공정성을 결여한 검찰 공직자나 법원 판사의 횡포, 수년 동안 고의로 국민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묵살하는 여러 검사들의 노골적인 간첩날조-협박 범죄의 은폐! 그리고 공범!
이러한 법집행 자세는 우리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해 너무 수동적 습성이 길드려져 왔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처음 어린이 교육 부터 민주주의를 하는 교육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우리 기성교육자들을 비롯해서 곳곳이 권력에 눈치를 보며, 순치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남북의 관계에서 겉과는 달리 너무 위험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연 북한 김정일 정권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막 퍼주기하는 이 정권을 믿어도 될까? 아예 인권조차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여러 단체에서 김대중정권을 반대, 비판하는 신문광고의 회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공감을 얻지 않고 추진하는, 얻지 못하는 있는 김대중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에 심히 그 후유증을 우려한다.
이와 같은 정황을 비판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지박사의 경고적 메세지를 명예 훼손이라고 단정하고 구속했다! 이는 언론탄압이 분명하다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사법부를 관장하는 대법원장!은 국민의 말과 소리에 귀를 귀우리기를 하시라도 게을리 하시지 말기를 바라며, 그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국민이 부여한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지박사의 탄압 사건에 꼭 이런 식의 모양 밖에 될 수 없는 지요?
아!---- 오호 통재라! 이 나라 권력지향형의 공직자들은 언제까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자기와 모양이 다를 뿐 결국 자신의 또 다른 하나의 분신인 이 나라 형제와 가족들을 지역이니, 학연이니, 혈연이니 같은 소속이니 하며 편만들기로 그 짓밟기를 역사 대대로 계속할 것인가!!!!
이국의 히딩크는 무어라고 우리에게 말했던가! "히딩크!" 그는 자기에게 유익하게 잠간 순간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이었던가!
삼가 선열들에게 고합니다!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했는데...지 박사를 연행탄압하다니!!!
도와주소서!
2002.10.27.새벽에
김필원 드림
016-471-7786
philwk@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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