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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냐~존속이냐~

함창호

조회 : 3885
작성일 : 2004/09/07 01:11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55152

첨부사진 1.클릭시 확대됩니다.

참... 조용할 날이 없다는 말에도 어느정도 동감이 갑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엔 국가보안법으로 또다시
눈에 보이는 정면충돌사태가 다시 일어나게 생겼군요...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각은 크게보면 세가지입니다...

1. 대표적인 독재정권의 악법이므로 폐지는 당연...
2. 폐지는 커녕 고칠 이유조차 없다...
3. 이름은 남겨두고 독소조항만 수정하자...

다 각각의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폐지'쪽에
한표를 던집니다만 노통을 100% 지지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왜 하필이면 안그래도 싸울꺼리를 혈안이 되서 찾고있는 야당에게
정쟁의 빌미를 또 다시 던지는가~란 점때문입니다...

널리 알려진대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들은 현재 존재하는
형법으로도 다 처벌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임시법에 불과했던 국가보안법이
긴세월을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에 길게 끼어있었던
군부독재 시절 덕분이죠... 그 시절에 더 보강되고 잘 쓰였죠...

어떻게보면 당연하게 폐지되어야 맞는 법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도 합리적이지 못한 법으로 지적받고 있고
심지어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웃기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국보법을 지키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까지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기반 자체가 그 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세력이고
지금은 정권을 빼앗긴 상태지만 언젠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그 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다시 꺼내들기 위함이겠죠...

막말로 말하자면, 국보법을 옛날처럼 악용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지금 한나라당은 탄핵 운운 하기전에 탄압받고 짓눌려서
기도 못펴고 눌려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대가 아닌거죠~
야당은 탄압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글쎄요...
예전 자신들이 여당일 때 야당탄압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부 다
기억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리고 그런 말을 하나봅니다... ㅡ ㅡㅋ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인데 왜 시끄럽게 폐지한다고 떠드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용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예전과 똑같이
말 한마디에 남산에 끌려가는 시대가 다시 오지 말란 법 없죠...
녹슬고 날이 무뎌진 칼이라도 칼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셈이죠...
녹을 털어내고 날을 갈면 다시 마구 베어댈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 의견은 3번입니다... 왜냐구요 ???
너무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살기 팍팍하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도 없다~란 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임기가 더 남았는데 일단 숨 좀 돌리고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노통의 역사적 임무는 '청소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안좋은게 노통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내수경제의 발목을 틀어쥐고있는 카드-신용불량자 문제는
DJ정권에서 물려받은 것이고 그런 정책을 DJ가 쓰게된 배경에는
한나라당 집권 당시에 맞은 IMF사태가 있는 것이고
IMF를 맞기까지는 그 이전 군부정권에 만연했던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독점지배구조에서 시작한 불씨가 산불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환생경제...??? 지금 시기에는 누구라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 견디며 일본이 10년 불황의 터널을 힘겹게 빠져나온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최대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 이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니 노통은 임기 내에 그동안
썩어빠진 부분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대로(!) 청소하고
다음 주자는 그런 진흙탕싸움을 할 일이 없게 만드는 청소부역할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청산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3번이란 의견을 내는 제 스스로가
때가 참 많이 묻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피해 본 적이 없으니 2번...??? 아니면...
바로잡는 의미에서 1번...??? 아님 저처럼 적당한 타협으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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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led247 / 2004-09-07 10:37 / IP/ 신고/

	노통의 역활이 '청소부'라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노통이 너무 가볍다, 말 실수가 많다 등등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동안 너무 당연시해왔던 사회적 모순을 까발리는데 있어 이런 노통의 캐릭터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 역시 UN에 가입되어 있고 세계각국과 수교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권국가인데도, 우리만 북한을 헌법의 모순으로 인해 '반란집단' 정도로 밖에 취급하지 않지요. 그 모순 하에서 국보법이 버티고 있는거고.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07 11:12 / IP/ 신고/

	분명히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평가를 할 때 노통은 좋은 평가를 받긴 힘들겁니다... 그러나 왜 그 시기에 두드러지지 않았던 대권주자인 자신이 뽑혔는지... 왜 탄핵에서 국민이 구해줬는지... 업적~치적~을 쌓으려하기보다는 '청소부' 소명을 제대로 마쳤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말입니다... '잃을 것이 없다~!'라고 노통이 자주 말했었죠... 잃을 것이 있는 자는 '역사청소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역사청소부'를 청소기간에 맞춰 뽑아주고 쓰러진 거 다시 세워준거라 생각합니다...

	고롬 / 2004-09-07 12:31 / IP/ 신고/

	독소조항을 빼버린다면.. 이미 형법에 다 있는겁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 나오기전에 만든거지요.. 둘다 한분이 만들었는데 만든분이 필요없다는걸.. 박정희가 부활시켰습니다. 형법으로도 간첩잡고 산업스파이잡고 불순분자잡고 내란죄잡고 다잡습니다.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07 13:12 / IP/ 신고/

	그럼 국보법을 수호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는 저 집단은 어느나라에서 살고있는거죠...? - -;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08 17:41 / IP/ 신고/

	'딴나라'...로 종결... 땡땡땡땡~~ 후후후후~~

	sss / 2004-09-09 12:29 / IP/ 신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희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만이 우리나라를 구원할수 있다..모두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홍보하고 댕길때 어떤방법으로 처벌할겁니까??그리고..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군대는 왜갑니까??그리고 국가보안법 전문은 읽어보셨습니까? 어이가 없군요

	sss / 2004-09-09 12:33 / IP/ 신고/

	그리고..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만 고치고..분명히 유지는 되야 됩니다..폐지 외치는 사람은..좌익 용공분자 뿐이 없죠..솔직히..국가보안법으로 피해본 사람..아주 평범한 민간인중에서는 얼마나 있습니까..걸려든 사람중에서 좌익 운동권이 아닌 사람의 비율..생각외로 많지 않습니다..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폐지 반대 및 개정 필요가 2/3입니다..그리고 북의 노동당규약은..국가보안법의 전신인 박정희시절의 반공법보다도 강하게 탄압되고 있는데..이걸 개정 및 폐지하도록 하는 움직임은 왜 없는거죠?

	sss / 2004-09-09 12:37 / IP/ 신고/

	저의 분명한 입장은 개정은 필요하다이지만..폐지는 절대 반대입니다.. 폐지되든 안되든..일반인은..까놓고..전혀 상관없지만..한총련이나 이런쪽에서는 쌍수들고 만세부를겁니다..저 북쪽에 김정일도..월남을 잊으셨습니까??

	sss / 2004-09-09 13:15 / IP/ 신고/

	근데 님께 묻고싶은게 있는데..님은 살아오시면서..국가보안법으로 피해보신적 있습니까??다른법으로 처벌 가능하시다고 하는데..제가 예시한 저런거 형법으로 처

	sss / 2004-09-09 13:19 / IP/ 신고/

	벌 가능합니까??그리고..간단히 형법이 어떤식으로 조항되시는지나 아시는지..살인죄 같은것도..살인을 행하거나..살인을 행하였으나 하지 못한 미수..여기에까지뿐이 적용 못시킵니다..즉..아주 표나게 우리나라에 공산당을 세운다거나 하는 이런거에 대해서뿐이 처벌 불가합니다..

	sss / 2004-09-09 13:25 / IP/ 신고/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일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북한 형법의 주요 조항 ◇제2장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규정 △제1절 범죄 ◇북한 노동당 규약 前文(일부) 제10조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 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유추할 수 없다. ◇제3장 반국가범죄 △제1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제44조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추긴 자, 주모자, 주동분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러행위를 감행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준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6조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7조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 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48조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9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0조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1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는 3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제52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53조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탄압, 박해하는 적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제54조 반국가범죄자 또는 반국가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5조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또는 반국가범죄가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에는 이런 법이 아직도 버젓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이런거를 없애기 위한 대북 교류활동이나 하시죠..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하기전에

	sss / 2004-09-09 13:33 / IP/ 신고/

	폐지 거론하시는 분들은..국가보안법 전문과..제가 저기 적어둔 북한 노동당규약과..그리고..최근 5년안의 국가보안법 적용사례..그리고..월남의 패망..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막말로 이런식으로 하면..20대 초반의 젊은이들..머리 잘돌아가고..가장 혈기 왕성한 인력들인데..군대에 끌려가야 되는건 말도 안되고 어불성설이다..징병제 페지해야 된다..라는 설득도 힘을 얻을수 있겠네요..(그것도..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력도 앞선지 상당히 되고..주한미군이 첨단무기 들고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젊은이들 개고생 시킬 필요 없죠??예??)

	sss / 2004-09-09 13:47 / IP/ 신고/

	저는 전부라고 그런적 없습니다.. 없어지면 쌍수들고 좋아할 세력이고 폐지를 아주 오랫동안 외쳐왔던 사람들이 그렇다는것이지..

	sss / 2004-09-09 14:47 / IP/ 신고/

	말도 안되는 논리펼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로 얘기해보시길.. 그리고..지금 남북은 사상에 의해서 분단된 국가라는거 모르시는지..그리고 국가보안법 제정목적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목적이라는건 모르시는지.. 좌익세력들이 설친다고 그걸 믿어줄수 있는 사람들고 많고 말이죠->이말 책임질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딴 의미로 해석하면..담배 한개피 핀다고 폐암걸리냐??588에서 콘돔 안끼고 여자랑 1번 놀았다고 에이즈걸리냐?? 라는거랑 똑같은데요??

	sss / 2004-09-09 14:53 / IP/ 신고/

	그리고 제가 월남의 패망을 논제로 삼았는데..월남패망에 대한 글..인터넷에서 좀만 찾으면 자료가 많이 나오니..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싶군요..

	sss / 2004-09-09 14:56 / IP/ 신고/

	우리나라 체제전복을 이상으로 삼는 세력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부여하는것이..민주주의입니까??

	윤영식 (cherrypie) / 2004-09-09 15:59 / IP/ 신고/

	정식 아이디로 하죠..원하신다면.. 아무래도 국가보안법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고..이걸로 아이디차단 이런걸 또 감행하지 않을지 해서 아디를 숨겻습니다만..그리고..체제수호목적이라..국가보안법은 단지 몇몇 사람들이 악용을 했다 뿐이지 분명한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1조 1항의 내용은 아시겠죠??) 악용되기 때문에 없애자고 하는거는..부엌칼이 흉기가 되니 부엌칼 사용하면 안된다..라는 궤변과 같이 들리는데요.. 그리고 월남이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다뇨??월남이 망한 이유에..여야의 심한 대립..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결여 및 호치민 파들의 사상공작에 무방비였다는거..이런게 한국상황과 무관합니까??이말이 틀렸는지 보실려면..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좀 보시고 나서 이해 될정도로 얘기해보시길..그리고 체제전복을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족쇄 달아주고 있는게 국가보안법이죠..인터넷에서 좀 내용좀 접한 뒤에 얘기하시길..

	윤영식 (cherrypie) / 2004-09-09 16:11 / IP/ 신고/

	자유위협이라..그렇게 당한사람 예를 좀 들어보시죠..정말 순수하게 정권의 마녀사냥에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운동권..좌익사상 가진 사람 아닌 사람중에서)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그리고 최근 5년간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월남에 대해서는 제발좀 읽어보시길..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제가 약간은 적어 드렸지만..

	윤영식 (cherrypie) / 2004-09-09 16:16 / IP/ 신고/

	현재요??어차피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사람들의 생각을 변했는데요??솔직히 노무현이 청와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아시다시피..운동권학생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부르고 그러는게..20-30년전에는 상상도 못하던거였죠??그런데 그런게 이루어지는거 보면 변했죠.. 그리고..지금 시민의식이라..우리나라 사람들도..생각이 틀린 사람끼리..아주 박터지게 싸우는상태인데.. 이게 월남당시와 틀리다고 볼수 있을까요??

	윤영식 (cherrypie) / 2004-09-09 16:25 / IP/ 신고/

	한국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뇨??상대 진영에 공작을 펼때 가장 기본이..상대의 경계심을 없애는건데요.. 간단히 적군 무기도 없고..군사들도 다 허약해..칼 필요없어..내려놔..라는거랑 똑같이 들리는군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를 북한에서 가장 바란다는 것도 모르시나요?? 북한이 체제를 포기하고 아직도 적화 방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월남의 패망이 월남 국민들에게 저런식으로 공작을 하는게 성공해서 됐음을 아직도 인지 못하시겠나요??그리고..우리나라가 분단상태이기 때문에..저한테는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법이지만..폐지 안된다고 외치는 것도 아시나요??

	윤영식 (cherrypie) / 2004-09-09 16:40 / IP/ 신고/

	네..그만하도록 하죠..님이랑 제생각은 180도 다르니.. 그리고 제가 하고싶은말은..자유..평화..민주주의를 저는 누구보다 갈망하는지라..(만약에 저는 북에 의해 통일되면 진짜 나라를 떠나던지 떠나지 못하면 죽을 사람입니다..)그리고..국가보안법 폐지는..1차 무장해제로 철석같이 생각하는사람이고..(말도안되는 생각은 아니라는걸 알리기 위해..이만큼의 장문을 썼습니다..) 다른건 몰라도..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지..소위 말하는 저는 듣기도 싫은 딴나라당 패거리..수구세력은 절대 아니라는건 말하고 싶군요..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0 03:26 / IP/ 신고/

	딴나라당과 수구세력이 오해하고 있는 건 이봐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80% 이상이다~! 라는 골때리는 오해에서 비롯되는거죠... 폐지와 유지의 비율은 1:1입니다... 그 중간에 이름은 남겨놓고 시대에 뒤떨어진 항목을 바꾸자는 사람이 대세인겁니다... 그러나 딴나라당이 주장하는 바가 과연 정말로 독소조항을 제대로 청소하겠다는건지는 도무지 청소의 의지가 안보이던데요... 결코 당운을 걸고~운운하면서 필사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일이고 그렇게까지 국민이 힘을 자신들에게 실어주는게 아닌걸요~?? 그들이 '개정'하겠다는 건 지난 국회에서 딴나라당이 걸레로 만들어버린 친일청산법처럼 생색만 내면서 결국 그대로 내버려두잔 소립니다...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0 03:26 / IP/ 신고/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는 진정한 의미는 그 법을 남겨두어야 혹시나 다음에 자신들에게 정권의 차례가 돌아왔을때 과거의 향수처럼 교묘한 올가미를 이용해서 두고두고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셈이 깔려있는겁니다... 저도 완전폐지~보다는 이름은 어떻게 남기자~는 편이지만 정말 남아야 할 것은 이름 뿐이고 그 알맹이는 다 까져야할 것들입니다... 절대 중간에 끼어 이름남기고 수정하자는 70%가 딴나라+수구꼴통들을 지지하는게 아니란 걸 알아야하고 그걸 교묘하게 부풀리는 조중동 찌라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0 03:33 / IP/ 신고/

	얼마나 웃긴 법인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제가 구구데이~라고 이엠텍은 이벤트도 했고 닭고기먹기 운동도 했습니다... 예전 군부독재 시절엔 9월 9일에 집회나 행사를 가지면 조용히 끌려가 작살이 났습니다... 북한 정부수립일에 왜 행사를 하냐는거였죠... 그 당시 아무 상관없는 행사를 했던 사람들... 북한 정권수립일이 언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무차별로 끌려가 처벌받게 만들었던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법이 틀렸다기 보다는 그 적용이 문제였다는게 더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무런 일이 없었다구요 ??? 지난 10년 간이 그나마 수구골통에서 벗어난 김영삼-김대중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었기에 국가보안법 남용이 없었을 뿐입니다...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0 03:33 / IP/ 신고/

	적극적으로 이용해먹을 궁리만 하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면 예전과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죠... 월남타령을 자꾸 하시는데 월남전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는 그 굳은머리는 전형적인 보수를 넘어선 수구로 밖엔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보흐름을 차단할 방법도 예전같지 않고 이미 체제경쟁에서 누가 이겼는지에 대한 승부가 100% 확실하게 결정난 상태입니다... 정말 무뇌충~이 아니라면 체제비교에 넘어간다는건 지나친 자신감부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0 03:35 / IP/ 신고/

	더불어 SSS님이 조선노동당 규약을 저렇게 열거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집권중이라면 조용하고 고즈넉한 곳에 끌려가셔서 적당히 안마를 질리실 때까지 받고 나오실겁니다... 그게 국가보안법인것이고 그걸 쓰는 방법입니다...

	윤영식 (cherrypie) / 2004-09-10 09:43 / IP/ 신고/

	독소조항을 삭제 및 보완을 반대한다고 하진 않고 저는 단지 페지만 반대입니다..엉뚱하게 몰아세우지 마시길..그리고 조선노동당 규약을 열거한 이유..모르시겠습니까?북한에서는..국가보안법보다 훨씬 강한 인권탄압 및 사상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예시이고..지금 세상에서는..저런게 국가보안법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적은겁니다..근데 정말 폐지한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은거는..폐지하는건 좋은데..왜 북한의 저 인권탄압에는 함구하고..북한의 저런 노동당규약 저런걸 없어지게 하는데 국제적으로 왜 힘을 쓰지 않는지입니다..이 의문만 해결된다면..제가 이러지 않습니다.

	윤영식 (cherrypie) / 2004-09-10 09:56 / IP/ 신고/

	체제경쟁이라..월남 꺼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공산화된 월남도 지금은 어떻습니까??점점 개방이 되고 민주주의를 택하기 시작했고..심지어는..월맹의 수괴였던 호치민도 죽기전에는..인민이 잘살수만 있다면 공산주의를 버려라..라고까지 했습니다..물론..공산주의가 잘못되고 잘 사는데에는 적합치 않아서 버려졌죠..하지만..그 과도기에서 100만이 넘는 보트피플이 생겨나고..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리고..북에 의해 통일되고 김정일에 의해 통일된다고 해도 결국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이미 실패한 사상이고 저들은 진정한 공산주의,사회주의도 아닌 김일성 파쇼주의에 불과하니..하지만..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지는 생각 안해보십니까?? 그리고..월남과 지금..책이나 읽어보시고 하시는 얘기입니까??무조건 그딴식으로 치부하는것은..넌 입닥쳐라 하는 식으로뿐이 들리지 않습니다..저는 이미 월남에 관한 책 5권이상 읽어본 사람이니..어떤부분이 오류가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을 해보시죠..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0 14:20 / IP/ 신고/

	월남의 100만 보트피플에 대한 작은 오해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공산주의를 피한 민주주의자란 거죠... 그 100만의 보트피플의 대부분은 이념대립보다는 민족대립에 의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거의 추방에 가깝게 처리된 중국계-화교가 대다수였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같은 공산체제였어도 역사적 앙숙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북한은 이런저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인권탄압을 하고있으니 우리고 같은 걸 준비하고 있어야한다는 논리는 상식 이하의 논리일 뿐입니다... 북한도 우리가 좋건 싫건 간에 유엔에 등록된 하나의 국가로 이미 존재합니다... 비록 적국이지만 타국의 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조항개정에 대해 다시 생각할 이유는 딴나라당이 개정안이랍시고 제출한 걸보면 압니다... 친일청산법 누더기 만들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굽는 냄새만 피울 뿐 고기를 먹일 생각은 없죠.. 다음에... 내게 힘이 주어지면... 이게 보수꼴통들의 속셈일 뿐입니다...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0 14:30 / IP/ 신고/

	더불어 광주민주화운동이 있던 시절과 그나마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던 그 시기에도 지금과 똑같은 말을 수구세력은 했습니다... 월남처럼 될거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80년대였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월남 꼴이라는 건가요 ??? 하나의 데이터로 월남은 볼 순 있지만 시대에 맞게 눈을 좀 떠야 세상이 바로 보이죠...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런 문제로 토론을 하고 술자리에서도 마음놓고 정치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도 마음놓고 하는 이 시기가 위에 열거한 '이러다 월남꼴난다'의 시기에 정신 바짝차리고 국민들이 얻어낸 소기의 성과죠... 다시 말하지만 20여년 전에 써먹었던 빨갱이논쟁-월남스토리를 꺼내들만큼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수구꼴통들과 그 교육에 우유에 젖은 카스테라같은 15%가 존재할 뿐입니다... 개정만 하자~의 65%는 딴나라당의 깔짝대는 정도의 개정에는 찬성하지도 않을것이고 저처럼 폐지에 찬성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것 말고도 해야 할 다른 일이 많으니까 좀 조용하게 넘어가자면서 개정만으로 회색-타협을 하는 사람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윤영식 (cherrypie) / 2004-09-10 15:24 / IP/ 신고/

	지금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현재 적용되지 않을 상대에게 멋대로 적용됩니까??이제는 많이 고쳐서 적용되지 않을 사람에게는 적용 안되는데요?? 그리고..학생운동이라는건 해보셨나요??저는 학생운동도 해봤다가..물론 여기에 대한 모순과 병폐 때문에 중단했습니다..이런 운동권들..반공정신이나 이런거 빠지는데 시간 오래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평범했던 사람 완전히 극렬 빨갱이 되는데 몇달 안걸리던데요??그리고 북한 노동당규약이 왜 있을까요??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해 있죠??국가보안법도 왜 있겠습니까..체제수호를 위해 있는겁니다..그리고 그거 악용하던 수구세력들..요번에 상당수 낙선하고..그놈들은 어차피 함부로 날치지도 못하게 되버렸습니다..수구세력 지금 얼마나 밟히나요.. 그걸 떠나서 지금같은 정권에서 폐지운운하는것은..친북인사,민족해방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인사들에게 자유를 제공하는겁니다..솔직히 국가보안법이 폐지됐을때 좋을 사람들은..저런 사람들이나 북쪽에 김정일 뿐이 없죠..

	윤영식 (cherrypie) / 2004-09-10 15:37 / IP/ 신고/

	북한도..한민족인데요??다른 사상으로 분단된..한민족이면 한민족끼리 뜻을 모으려고 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친북인사들이라는것들중에서..북한의 변화를 진정으로 추구하고..북한의 노동당규약을 약화나 폐지 같은데에 힘쓰는 사람들은 전혀 없죠..그게 무슨 억지논리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입니까??한 민족이고 하나되야 되니 사상통제를 없애고 심각한 인권침해는 없어져야 되는거 아닌지.. 민족은 친일청산시에는 그렇게 들먹이면서..북한도 한 민족인데 왜 못하죠??결국 속셈은 하나인데요??용공 친북세력만 좋아라 하는거..

	윤영식 (cherrypie) / 2004-09-10 16:26 / IP/ 신고/

	저도 생각은 분명 말했지만..악용되지는 못하게 찬양 고무나 불고지같이 모호한 부분은 개념을 똑바로 세워서 악용 못하도록 하는거는 찬성이지만..지금 말하는 분들..제가 보기에는 거의 페지 찬성쪽으로 얘기하는거 같아서..개인적으로 흥분한겁니다.. 예를들어서..과거의 통행금지 폐지.. 그걸로 좋아진것도 있죠..일단은..밤이라고 밤거리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했던 속박에서 풀려났으니..그대신..나빠진점은..조직폭력배의 기승 및 퇴페향락문화의 침투가 있죠?? 물론 국가보안법도 없어져서 좋은점이 있고 나쁜점이 있지만..나쁜점이..민족에 악영향을 미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국민을 믿으라는 식의 뉘앙스인데..저는 절대 못믿습니다..그 이유가 분단의 현실 때문이고..운동권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아서이죠..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0 19:10 / IP/ 신고/

	음~ 예로 드신 것 중에 통행금지가 있는데 통행금지를 폐지해서 조폭이 기승이고 퇴폐향락문화가 만연하게 된 것만은 아니죠... 이미 둘 다 존재했었지만 덮어서 가렸던 것일 뿐 오히려 폐쇄된 정보 속에서 즐기는 자들(?)만이 향유하던 것이었죠...그게 보일뿐이죠... 세상 모든 일이 양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친일청산이란 것도 나쁜 측면을 보자면 정말 제대로하자면 이른 바 지금 목에 힘주는 사람들 그리고 상당기간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에 대해 처참할 정도로 난도질을 해야만 하지만 그 공과를 따져서 적정선을 잡아야하니까 그게 힘들듯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친일청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물론 누더기로 만들어 의지가 안보이는 당도 있지만...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0 19:13 / IP/ 신고/

	딴나라당 국보법개정안을 혹시 보셨나요 ? 그게 개정하자는겁니까 ? 그런 수준이 만족스럽나요 ? 그래서 딴나라당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거죠...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이유가 여러 충의를 지닌 분들의 의사처럼 국가수호가 목적이 아니라 예전처럼 정권수호~를 위해 쓰고싶다는 속내를 전 그대로 봤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을 리플토론에서 마지막에 달고 답변이 없으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분명 '의견의 다름'이 존재하는 것이겠지만 민주주의가 좋고 시장경제가 좋고 더더욱이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대로 저는 지금까지의 민주화를 이끌어 낸 국민의 힘과 자정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체리파이님은 그 힘들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것 뿐이죠... 지금 누리는 민주화 정도의 레벨을 끌어낸 것은 뛰어난 민주투사 한명의 노력도 아니었고 몇몇 소수집단의 영향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에 종사하던 일반국민들이 지금의 그나마 할 말 하고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든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름'이 있을 뿐 '틀림'이 있는 건 아니죠... =)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0 19:16 / IP/ 신고/

	아~! 한 가지만...!!! 전 천만에 만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된다면 계속 공산국가에 독재체제로 갈 것 같네요... 민주주의 할 인간이 아니니...

	윤영식 (cherrypie) / 2004-09-11 02:22 / IP/ 신고/

	저도 분명히 박정희때 전두환때처럼 악용될 소지만 없게 하자는거는 동의한 입장입니다..그리고 친일청산은 해야 되지만..열린우리당이나 딴나라당이나 다 본질은 해치고 있죠..(딴나라당은 자기 배불려준 선친들 역적으로 몰아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꺼를 끝까지 온갖 핑계만 대고있고 열우당은..이거를 박근혜 몰아내기에 은근슬쩍 써먹을려 하니) 그리고 북에 의해 통일이 된다고 해도..공산주의의 모순은 많기 때문에..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집니다..그러나..저는 이로 인해 동반되는 "희생"이 두려운거죠..더불어서..저 체제 유지할려다가..북한은 전세계의 모든 국가로부터의 경제지원이 중단되버리게 되는데도 체제 유지 할려고 날뛸까요??지금이야 분단의 특수성과..그걸 이용한..핵 같은걸로 개기고 있지만..통일되면 그럴 수단도 없어질텐데??하지만..국가보안법 철폐는..통일시의 합의사항이 되야 되지..지금은 악용만 안되게 하고 본질은 살려둬야 됩니다..(국가체제 수호 및 국익수호)

	쿠로링 (lswrome) / 2004-09-11 20:32 / IP/ 신고/

	저는 3번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직도 남한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마당에 스스로 없앤다는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50년간 버틸수 있었던건 국보법이 단점만큼이나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분열을 막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2 05:00 / IP/ 신고/

	딱히 누가 분열을 조장한다고 잘라 말하긴 뭐하군요... 제 눈엔 둘 다 똑같아 보이는군요... 언젠간 한 번 겪어야 할 대립과 충돌입니다... 그 충격파를 어떻게 최소화~하는가는 '정치력'에 달린 문제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노대통령은 그 정도까지의 정치력은 안보이는군요... 그렇다고 그럼 안하고 나중에 누군가 하겠지~하고 넘겨버리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지금같은 일...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세력과의 일전을 치뤄내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해야죠... 국가보안법-친일청산 두가지는 어떤 충돌이 나더라도 노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해결하고 그 다음 어느 당~ 누가 대통령이 되던간에 그런 과거문제로 툭탁거리지 않고 미래지향으로 나갈 길을 미리 닦아놓는 것이 바로 '노무현'이란 인물의 그 시기에 대통령을 만든 이유죠...

	김총래 (karamkaduk) / 2004-09-12 17:01 / IP/ 신고/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하는사람들은 빨갱이인데.. 왜 조사를 안하는걸까.. 아마두 해석하기 나름..그런사람들이 정권을 잡는한 지금 폐지주장하는사람들은 주장을 억압받을겁니다.. 하두 업악당해서 데모라도 하는날엔 당장 구속시키겠죠 국가보안법적용시켜서

	김총래 (karamkaduk) / 2004-09-12 17:04 / IP/ 신고/

	빨갱이로 모는 자체 땜에.. 모든 대화나 회의, 토론이 안됍니다.. 왜냐면.. 그걸 빌미로 모든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뒤에 국가보안법이 있자나요.. 생각해보세요.. 한나라당이 여당이돼서..야당의 행동보고 빨갱이라고 주장만할까요..검찰,경찰ㅇ 이용하지 안그런가요.. 지금처럼 여당빨갱이다 그런소리나 할까요.. 당은안건들여도.. 주축인 몇명 제한이 뻔할뻔.. 구속안시키고 억압.. 모든 시위만 하면 다 빨갱이 연루라고 하니 기막히죠..

	윤영식 (cherrypie) / 2004-09-12 20:24 / IP/ 신고/

	지금은 70-80년대의 박정희 전두환시대가 아닙니다..그렇게 악용된사례 김영삼정부 이후로는 거의 없다시피하고..지금은..그렇게 막 갖다붙일정도로 간큰 정부는 없죠..(그랬다가는 그 정부가 피볼테니)

	태즈매니아 (tazmania) / 2004-09-13 15:20 / IP/ 신고/

	끝장토론~끝장토론~ 노래를 부르더니만 결국 하자고 나오니깐 다시 안한다고 뻐팅기는 저런 딴나라당의 '무조건 반대'외에는 아는게 없는 똘추들에게 찬성을 할 수 없는 이유죠... 왜 하자니깐 또 안한다는지...쯧쯧~~ 제대로 토론을 하기엔 명분도 논리도 없으니 토론에 나올 수가 없긴 하겠지만...

	cherrypie / 2004-09-16 10:21 / IP/ 신고/

	그 이면에는 박근혜를 공격하려는 열우당의 움직임이 있었으니 그랬죠..열우당도..저 딴나라당 애들보다 낫다는걸 국민앞에서 제대로 보여주면 자연히 지지율이 올라올텐데..박근혜 하나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니..(탄핵사건으로 이제는 허튼짓 했다가는 지지율 떨어지는거 금방이라는거는 또 못느끼는지..그리고 친일청산법도 열우당이 박근혜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면..(여기에 대해서는 반론해도 맞받아칠수 있는 근거 얼마든지 댈수 있음)충분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거..)그리고..열우당 지지자들은..또한..인터넷에서의 분위기는 어떤데요..열우당을 비판하면..곧 수구세력에 딴나라당패가 되버리는 아주 웃기는 세상이라는..(누가 차떼기 하는거랑 권력맛볼려고 온갖 X랄한걸 찬양하고 지지한다고 한것도 아닌데도..) 저야 모 지지하는 당도 없고..지지하고픈 사람이면..모 김구선생 비슷한 사람이 당을 창설한다면 지지를 보내고픈..

	이인모 (rhythmax) / 2004-09-17 10:10 / IP/ 신고/

	1. 저 법으로 진짜 간첩 잡은적이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2. 저 법으로 졸지에 간첩으로 몰린 사람이 너무 많다.(피해자가 많다) 3. 대상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4. 사문화 되었다. 5. 현재의 형법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하다. 이정도면 폐지되어야 할 법 아닌가요? 그냥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법이 이익을 가져다주는 집단이겠죠..

	장인석 / 2004-09-17 16:45 / IP/ 신고/

	많은 분이 국보법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형법으로 대부분 대체가 가능합니다. 위의 국민을 분열 시키는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국보법 폐지가 국민을 분열 시킨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군요. 정치가의 말을 아무생각 없이 받아드리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어떤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며 보다 좋은 결론을 얻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왜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건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고작 이런 문제로 분열되는 민족인지... 정말 우리민족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고 보다더 좋은방향으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폐지를 주장하지만,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정말 옳다고 생각되면 저도 그 의견에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언론이나 TV토론을 보았을때 폐지 하여야 마땅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윤영식 (cherrypie) / 2004-09-20 03:24 / IP/ 신고/

	법으로 간첩잡은적이 없다라는거는..말도 안되는겁니다..그런식으로 따지면..형법으로 오대양사건의 범인들을 못잡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살인범을 못잡았으니 형법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해도 할말 없겠네요..그리고..간첩으로 몰린사람..제가 강조하지만 김영삼정권 이후로는 있습니까??좌익 아닌 사람중에서??3번은..그래서 대상을 정확하게 하도록 개정은 하자고 하는게 대부분 여론이고..4번은 사문이 아닌 엄연히 북한이 반국가 단체로 규약되야 되기 때문에 규약된건데요??그리고 형법으로 대처라..그러면..길거리에서 우리모두 김정일 수령님께 충성합시다..하고 가두행진 벌이는거나..집문밖에 인공기 걸어놓는거나 하는거 형법으로 처벌 못하는데요??

	윤영식 (cherrypie) / 2004-09-20 03:29 / IP/ 신고/

	국론분열이라..저같이 폐지반대 하는 사람이 국민중에서 상당히 많다는거 모르십니까??그리고 국론분열이라는거는 저 위에 pcreator 님이 얘기한거처럼..정치판이라..인터넷의 정치얘기판이 돌아간다는거는 아시는지..그리고..북한과는 한민족이지만..엄연히 자신의 체제를 가지고 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게 틀린소리입니까??그리고 국보법으로 억울한일 당한사람 많지만..그건 군사독재 시절 얘기지 지금 얘깁니까??

	sunryong / 2004-09-22 05:41 / IP/ 신고/

	저는, 이야기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적인 내용에서 헛소리쯤되는 소리해보겠습니다 ^^ 어느사회든, 힘있는자와 힘이 없는자가 있습니다, 힘있는자는 자신에게 있는 힘만으로 계속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힘있는 무리중에서, 국가 전체의이익(정확히,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군자가 되려고 애써야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선이 되어야겠지요.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하는 행위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법안개정, 입법 모든것에 관여될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번에 국보법철폐 반대에서 튀어나온 원로xx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화딱지 나는건 그 단체모두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몇몇의 구성원이 아주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sunryong / 2004-09-22 05:45 / IP/ 신고/

	우스개 소리 한마디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넘들은 애국지사"김구"선생님이나, "안중근" 이런 열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허무맹랑하지만은, 다음과같은 일도 생겨야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경제적으로 엄청난 제력가이고, 국가 이익에 앞서고, 지극히 그 개인적인 국사의식을 가진분께서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하여, 그 사람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운영하며, 그 사람 개인적으로 사회척결에 앞장선다면......, 참 살맛나겠쬬?

	sunryong / 2004-09-22 05:58 / IP/ 신고/

	암튼..국보법은 악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국가 보안법은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악용과 관련된사람도 역시나 현재도, 힘없는자보다는 힘있는자쪽에 속하므로, 결과적으로 뻔한것 아니겠습니까? 옳바른 방향으로 가야하는건 타당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아마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야하지 않을련지.. 힘있는자들이 기득권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되진않을련지.... 걱정됩니다..

	sunryong / 2004-09-22 06:03 / IP/ 신고/

	박근혜씨 이야기 잠깐하겠습니다... 뉴스로 모 프로에서 전에 했던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사업가의 재산을 기존정권때 고문으로 빼앗아서는, 그것을 어떤 장학단체에 넣어버렸으며, 그 단체의 장이 현재는 박근혜씨이며, 그 단체만에서 나오는 매달 수익금이 박근혜씨에게 천만원~2천만원으로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장들은. 앞으로는 한다급여가 투명하게 명시되어야합니다.. 그 금액이 현재 물가에 비교하여 150~200만원이 적정선이라 평가하며, 급여외에는 지급이 안되어야합니다. 결과적으로나 근본적으로, 희생정신없이는 안하려고 하는 직책이 되어야하지 않을련지 싶네요. (헛소리 입니다..^^)

	지나가다 / 2004-10-04 16:15 / IP/ 신고/

	글이 엄청 길게 내려왔네여~ 윗분들의 글을 쭉 일고 내려왔는데~ 다들 착각하는게 있는것 같습니다. ㅡ.ㅡ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것이나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모두 맞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만 서로 아웅다웅하는게 저는 더 보기 싫게 느껴 지는군요. 다들 국회의원들을 미워하면서 그기에 놀아나는 국민들은 더 한심하다고 보오. 마치 잘 숙달된 멍멍이처럼 위에서 한마디하면 '멍멍멍' 짓어되는 국민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오~ 제발 자중합시다~^^;;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수정/보완하는 쪽이 낮다고보오. 어쨋거나 우리는 사상이 대립된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존재자체에 위협이될 수 있는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는게 나라를 위해 낳다고 생각하오.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수있는 일에 대해서는 겹겹이 안전장치를 해주는게 낮다고 봅니다.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6.25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라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지나가다 / 2004-10-04 16:16 / IP/ 신고/

	오타가 좀 보이네여~^^;;;; 이해부탁합니다.^^

	kai4096 (kai4096) / 2004-10-12 23:12 / IP/ 신고/

	거의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만 베트남에 관해서 할말이 있는데요 북베트남의 수괴라 칭해지고 있는 호치민은 원래 미국쪽과 손잡기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한 민족해방운동가입니다.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파트너로 미국을 택하고 미국도 초반에는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동맹국인 프랑스의 입장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입장만을 계속 취하다가 결국 호치민이 소련/중국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베트남전이 끝난 후 미국에서 공개되는 각종 호치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베트남 현지에 파견되있던 공작원들은 호치민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호치민이 소련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전에 미국이 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 미정부는 이런 최일선의 보고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정황적인 증거로만 호치민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서 결국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flo / 2004-11-02 09:57 / IP/ 신고/

	대만 국가보안법 없앴는데 아무이상없어요~

	훔 / 2004-11-15 17:45 / IP/ 신고/

	저도 좌익이네요?

	에구 / 2004-11-28 02:52 / IP/ 신고/

	개인적으론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는 교류고 안보는 안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 군사력 대부분이 휴전선에서 대치중인상태고 엄연히 휴전중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법이다? 제가알기론 명칭은 좀 다르지만 몇개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법을 가진걸로 압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뿐만이니라 형법이든 민법이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국가보안법이 악용사례가 많아서 폐지해야된다면 형법, 민법은 이보다 더 악용사례가 많을테니 같이 폐지합시다.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라.. / 2004-12-07 12:22 / IP/ 신고/

	만약에 국보법이 저렇게 폐지된다면 또 다시 저렇게 부활할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어 손바닥으로 땅땅 두들기며 국보법 부활을 선언하면 다시 부활하는건가요? 국보법이 박물관에 갈 법이면 그 절차도 박물관에 갈 방법으로 하면 된냔 말이죠..

	ㅋㅋㅋ / 2004-12-09 10:43 / IP/ 신고/

	국가 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는 놈들은 몽땅 빨갱이.. 아니지. 김정일 수령님 만세를 외치는 놈들이거나 한총련이 분명하고... 반대하는 놈들은 조빠들이거나 권력에 빌붙어 뭣 좀 먹어보려는 버러지들이 분명하다... 노통이 청소부 이건 말건간에 니들이 요즘 취직하려고 돌아다녀봤냐? 아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서 지하철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하는 걸 봤냔 말이다.. 한나라당 이건 노통이건 열린 우리당이건.. 그리고 니들이건 지금 이런 걸로 싸우고 있을때냐? 니들이랑 저 국해우원 꼴통들이 쓸데없는 일로 싸우고 있을때, 경제는 죽어나고 서민은 죽어간다 새끼들아... 그렇게. 삶이 배부르냐.. 하하.. 제길.. 돈없는 사람.. 직장없는 사람은 이제 빌어먹을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지도 못하겠구나..쓰바..

	ㅁㅁㅁ / 2004-12-09 10:43 / IP/ 신고/

	국가 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는 놈들은 몽땅 빨갱이.. 아니지. 김정일 수령님 만세를 외치는 놈들이거나 한총련이 분명하고... 반대하는 놈들은 조빠들이거나 권력에 빌붙어 뭣 좀 먹어보려는 버러지들이 분명하다... 노통이 청소부 이건 말건간에 니들이 요즘 취직하려고 돌아다녀봤냐? 아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서 지하철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하는 걸 봤냔 말이다.. 한나라당 이건 노통이건 열린 우리당이건.. 그리고 니들이건 지금 이런 걸로 싸우고 있을때냐? 니들이랑 저 국해우원 꼴통들이 쓸데없는 일로 싸우고 있을때, 경제는 죽어나고 서민은 죽어간다 새끼들아... 그렇게. 삶이 배부르냐.. 하하.. 제길.. 돈없는 사람.. 직장없는 사람은 이제 빌어먹을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지도 못하겠구나..쓰바..

	ㅂㅂㅂ / 2004-12-09 10:43 / IP/ 신고/

	국가 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는 놈들은 몽땅 빨갱이.. 아니지. 김정일 수령님 만세를 외치는 놈들이거나 한총련이 분명하고... 반대하는 놈들은 조빠들이거나 권력에 빌붙어 뭣 좀 먹어보려는 버러지들이 분명하다... 노통이 청소부 이건 말건간에 니들이 요즘 취직하려고 돌아다녀봤냐? 아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서 지하철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하는 걸 봤냔 말이다.. 한나라당 이건 노통이건 열린 우리당이건.. 그리고 니들이건 지금 이런 걸로 싸우고 있을때냐? 니들이랑 저 국해우원 꼴통들이 쓸데없는 일로 싸우고 있을때, 경제는 죽어나고 서민은 죽어간다 새끼들아... 그렇게. 삶이 배부르냐.. 하하.. 제길.. 돈없는 사람.. 직장없는 사람은 이제 빌어먹을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지도 못하겠구나..쓰바..

	ㅅㅅㅅ / 2004-12-09 10:45 / IP/ 신고/

	국가 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는 놈들은 몽땅 빨갱이.. 아니지. 김정일 수령님 만세를 외치는 놈들이거나 한총련이 분명하고... 반대하는 놈들은 조빠들이거나 권력에 빌붙어 뭣 좀 먹어보려는 버러지들이 분명하다... 노통이 청소부 이건 말건간에 니들이 요즘 취직하려고 돌아다녀봤냐? 아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서 지하철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하는 걸 봤냔 말이다.. 한나라당 이건 노통이건 열린 우리당이건.. 그리고 니들이건 지금 이런 걸로 싸우고 있을때냐? 니들이랑 저 국해우원 꼴통들이 쓸데없는 일로 싸우고 있을때, 경제는 죽어나고 서민은 죽어간다 새끼들아... 그렇게. 삶이 배부르냐.. 하하.. 제길.. 돈없는 사람.. 직장없는 사람은 이제 빌어먹을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지도 못하겠구나..쓰바..

	sdaf / 2004-12-21 10:48 / IP/ 신고/

	베트남은 군복도 제대로 못걸친 거지군대 베트콩에게 나라를 넘겼습니다

	sdaf / 2004-12-21 10:51 / IP/ 신고/

	미군과 한국군의 막강한 지원이 있었지만 결국 베트콩이 이겻죠,, 국가보안법을 수정보완하면 될것을 무조건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나라는 대학생이라는 우수한 두뇌를 2년간 강제로 군대에 보내야 할만큼 긴장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죠,, 유럽의 평화로운 나라와 비교하는 착오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GG / 2005-01-17 13:01 / IP/ 신고/

	Good Game... 대략 읽어보니 cherrypie님 승리네요. pcreator님께서 cherrypie님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다고 말하셨는데, 자신의 글도 한번 되짚어 보심이 ^^

	ㅋㅋㅋ / 2005-01-19 23:15 / IP/ 신고/

	ㅋㅋ...인권침해가 모토인 국보법이 합헌판결났다는건 이미 닳고 닳아서 소용없다는 의미 아니냐? 그러니까 없에자는거지..여긴 무슨 딴빠들 모임이냐?

	airwolf / 2005-01-20 13:09 / IP/ 신고/

	국가보안법 존폐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결정한다는 논리는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대체가능성이 90%가 넘는 비효율적이며 인권침해적 법률의 존재가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니요. 어불성설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근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하는 일도 없는 여의도 버러지들이 반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죠. 그동안 그 버러지들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활용했는데요.

	airwolf / 2005-01-20 13:11 / IP/ 신고/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존폐논의는 지속되어 왔던 문제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상황은 기존 논의가 일반 국민들에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이 다르죠. 이제 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존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죠. 차분히 얘기할 때입니다. 여의도 버러지들 빼구요.

	이런 / 2005-03-18 22:35 / IP/ 신고/

	역시 국보법은 아야기도 많네요... 전 국보법의 피해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제가 30대인데 제 나이에 있는 모든 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죠 ? " 야... 너 그런이야기하면 잡아간다 !!! " 이 야기는 농담 반 진담 반 이란것 아시죠 ? 누가? , 왜 ? 잡아갑니까 온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온 국민이 이 이야기 한마디씩 했다면, 육체적으로는 잡히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모두 잡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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