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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살인,강간범 둥의 유전자 관리한다네요.
폭탄베니스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1283
작성일 : 2005/11/11 17:09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6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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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범의 범죄예방을 위해 앞으로 살인,강간등 강력사범들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해서 관리하겠다고 법무부가 추진한다네요.
시민단체등에서는 이게 인권침해논란이 있을거라고 반박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서로간의 장단점이 있는만큼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난 후 진행되어야 할 일이겠네요..
이제는 정말 미래사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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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5-11-11 17:1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어느 정도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면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올링 (voran) /  2005-11-11 17:1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헉... ㅡ.ㅡ;;
  김민수 (vizuan) /  2005-11-11 18:2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진작부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작년까지는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정도가 인권침해라고 할 정도로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아예 교도소가 필요 없죠..

포인트는 관련 시스템을 얼마나 안전하게 구축하고 사용, 유지할 것인가와 관련 문제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들 이겠죠..
  문영민 (makesound) /  2005-11-11 19:0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무섭군요...............그유전자 둬서 뭐하게??? 단지 DB차원일까요??? 아니면..뭔가 또다른???? KATAKA가 생각나는건...ㅡ.ㅡ;
  엄성욱 (xercxess) /  2005-11-11 19:5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건 해야 합니다...한국은 전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코드에, 그에따라 저절로 들어오는 신용정보에... 강력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까지 갖추게 되는것이네요...
  DualMoon (dualmoon) /  2005-11-12 01:0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실제로 하는 나라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 관리라...인권문제가 걸리긴하지요.
  역병창궐 (역병창궐) 역병창궐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5-11-12 02:5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것보다 범죄를 안 저지르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스럽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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