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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아 시각 장애인들 안마 하는거 위헌 난거 화납니다..

쿠로링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1339
작성일 : 2006/06/04 00:43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7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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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들의 유일한 직장인 안마에 대한 보호로 만든 그 법을

위헌 통과 시켜 버린 우리나라의 잘나신 법조인들 한대 만나면 때려주고 싶네요..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서 살았나요...

예전에 장애인이 이동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고 소송하자..

헌법상 위헌이지만 너무 돈이 많이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한 법정인데...

불법퇴폐 업소들의 로비에는 바로 법대로 위헌 판정 내리는군요..

그럼 시각장애인도 이동하고 행복을 추구할만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헌법 소헌 내면 그때도 법대로 할까요..

강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약한 이 나라....

누구 말대로 역시 법은 10000인 앞에선 평등하군요...-_-+

좀있으면 이뿐 언니들의 화끈한 안마 라는 광고지가 동네를 뒤 덮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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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모아티끌 (pg1313)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6-06-04 08:5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떨지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하지만, 이리저리해도 결국은 자애인이 피해를 볼듯..
언제나 양심적으로 살면 떳떳한 사회가 될지..휴
성추행을 보면, 법조계쪽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현실적으로 바뀔듯한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더군요.
  알폰스 (alphonse) alphons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6-06-04 14:4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런 판결 이전에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사회보장이 안되고 있는 현실을 일단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것 같네요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6-06-05 10:3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한 것이 과연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ㅡㅡ;;
  하이바쓴애 (mygirl2) mygirl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6-06-22 01:19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법은 저렇게 하고 인프라를 시각장애인들이 대우받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보니 청각장애인들도 안마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준입니다. (babopj) /  2006-07-01 02:1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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