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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을 바꾸려 할때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부터 해소를 해야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더니,
결국, 공무원연금법을 수정 하는군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같이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신문기사상에는 언급이 없네요..쩝
하여간, 법도 좀 바꾸고, 책임/관리도 명확하게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공무원,군인,사학에서 열심히 로비를 하겠지만..후-0-
또, 급식문제도 결국 교장 얘기가 나오는 군요..쩝
급식문제가 직영이냐 아니냐에 따라 교장에게 벌금을 물리고 안 물리고 하니, 당연히 교장은 책임회비를 위해 직영급식 반대를 하죠..
직영급식이 아닌데, 교장에게 책임없다는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법인듯..
무조건 관련자는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관리를 잘 할듯 하네요.
학교비리도 파파라치를 도입하덩가해야지..쩝
약간 말이 격했네요..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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