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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회수?

김동규

조회 : 1587
작성일 : 2006/08/13 12:53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83698

특정 인물을 비하할 생각은 아니지만..
자기 임기내의 커다란 몇개를 해낼려는건지..그러니 욕먹지..

FTA고, 전시작통권회수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네요

FTA가 지금 나라를 구하는 길 일수다 있다..라는 평들이 조금 있지만..
제가 뭐 사회학, 경제학 이런 전공이아니라..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지만, 제 관점으로 봤을때도 아직은 이른..

근데 작통권은 정말 아니네요..
포반장 전역한 저로서.. 우리나라 화력이나 실태 뻔히 아는데...
작통권을 회수받아도 미국이 우리의 동맹인건 변함 없다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희미해 지겠죠..

오죽하면 전역한 4성, 3성장군이 군복입고 거리로 나와서 반대운동하겠습니까? 그런사람들은 국가기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외국도 맘대로 못나가는데..

당장 미국의 전쟁경보기 없음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또 6.25 같은 일이 생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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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eonsig (ID) / 2006-08-13 13:11 / IP/ 신고/

	1990년 2월 17일자 조선일보 : 전시라 해도 굳이 미군측에 작전통제권을 의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992년 10월 11일자 동아일보 : 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계기로 유사시 작전통제권도 되찾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994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 : 작전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루속히 되찾아야 할 일이다. 1994년 12월 1일자 조선일보 :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이다. ------ 이랬던 조선, 동아일보가 ...

	hyeonsig (ID) / 2006-08-13 13:12 / IP/ 신고/

	2006년 8월 3일자 조선일보 : 국민들은 이 정부가 자주라는 선동적 구호 하나를 외치면서 작전권 환수를 밀어붙이겠다면 더 이상 이 정부를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6년 6월 22일자 동아일보 : 독자적인 정보력도 없고 정보를 공유할 신뢰마저 흔들리는 판인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또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시골 남자 (kyta123) / 2006-08-13 13:21 / IP/ 신고/

	조,동은 왜????? 그럴까요?

	hyeonsig (ID) / 2006-08-13 13:22 / IP/ 신고/

	최세창 전 국방장관은 재임 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옹호했다. 그는 1991년 9월 국방대학원 특강에서 “주한미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93~95년 중에 이양받은 뒤, 미군의 전시 작통권도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국이 이양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넘겨받더라도 미군은 동북아 지역 분쟁의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문환 (moonwolf) / 2006-08-13 13:27 / IP/ 신고/

	예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두줄 짜리 발췌글로는 당시 기사가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을 파악할 순 없죠.

	뽐뿌인생즐 (cym815) / 2006-08-13 14:07 / IP/ 신고/

	정말...답답하시군요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면 미국이 가만 있을까요? 구지우리나라와의 동맹여부에 상관없이 미군주둔 상관없이 미군은 자동 참전입니다. 에휴... 그렇게 노통을 깍아 내리고 싶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세요.그게 더 솔직하고 깔끔해보입니다.

	주문환 (moonwolf) / 2006-08-13 14:08 / IP/ 신고/

	역시 인터넷은 좋군요. 위의 1990년대 기사들의 원문(사설들이더군요)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조선,동아의 기조와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넷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 부분만 뽑아내서 돌렸는지는 몰라도, 정보의 왜곡이라는게 다시 한번 무섭게 느껴지는군요. -.-;;

	주문환 (moonwolf) / 2006-08-13 14:19 / IP/ 신고/

	덛붙혀 제가 이 글의 처음 주제인 전시작통권 환수 찬반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넷상에서의 정보가 변형되는게 보기 싫을 뿐입니다.

	랴뉴 (ryangedu) / 2006-08-13 14:25 / IP/ 신고/

	아직은 아직 때가 아닌듯 한데..

	김동규 (allkoool) / 2006-08-13 14:53 / IP/ 신고/

	위에도 언급했다싶이, 특정인물을 비하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 2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데...정말로 저런건 대통령의 주관적인 결정이 아닌, 투표로 해야될께 아닐까요? 또 cym815님이 언급했다싶이 미국이 가만있진 않겠죠, 그러나 이미 다 죽고 폐허가 된 후에 지원이 오겠죠. 전쟁 발발하면 1시간이면 한반도 초토화 납니다. 물론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입겠죠.아무리 동맹국이라해도 직접적인 통제권도 없는데 설마 바로 오겠습니까? 한대 돌리는게 우리나라 1년예산이랑 맘먹는다는 항공모함도 태평양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2-3일은 걸리죠.

	오창은 (ceoh) / 2006-08-13 15:04 / IP/ 신고/

	저도 육군 항공쪽에서 군생활 했었는데(06년 2월 전역) 우리나라 군대만 놓고보면 스캔 없는 테란입니다-_-;; SCV정찰(북파간첩?)로 얼마나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조중동을 좋아하진 않지만 현재로선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과 함께하는 연합사에서 하기 때문에 '환수'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4스타긴 하지만요...-_-;; (부사령관이 한국군4스타... 현재 이희원 대장인가요... 前 항작사령관... 전 항작사 출신^^)

	hyeonsig (ID) / 2006-08-13 15:52 / IP/ 신고/

	논쟁이 될듯하여 제3자의 글만 발췌했었는데.... 결국참여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가지 정보수집을 위한 조기경보기사업도 하는 것이고, 그때에 발맞추어 환수한다는 건데.... 상당한 준비태세를 갖출때 까지 늦춘다는 논의는 긍정적이지만, 반대를 하는 이들의 주장은 아닌듯 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미군으로부터 작통권환수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선별적인 정보만 한국군에 넘겨지고 있는 실정이고보면, 정보력면에서는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에 깔아놓은 미국금융자산이 더욱 증가하는 현실을 본다면 그러한 대북정보의 공유가 없을 꺼라는 생각은 위험의 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들의 논쟁에서대 다수는 환수에 찬성하고 조, 중, 동을 비판하는 것이 대세 입니다.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images2&no=44176&category=1

	hyeonsig (ID) / 2006-08-13 16:00 / IP/ 신고/

	그리고,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아니라면, 박통이나 전통때 부대이동을 위한 연합사의 승인에 한국군 부사령관의 협의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명목상으로야 한국군 장성이 참여한 협의이지만, 실상은 사령관의 신속한 독자적인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미군의 지위하에 움직이는 용병일 뿐이라는 생각..

	hyeonsig (ID) / 2006-08-13 16:03 / IP/ 신고/

	작통권의 발생연혁과 현황에 대한 참고글...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_young.php?BBS=nuri_1&action=viewForm&uid=162&page=3

	김동규 (allkoool) / 2006-08-13 19:24 / IP/ 신고/

	미군의 정보가 선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도..우리나라보단 뛰어나죠.. 저도 아직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하지 작통권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 병영내 군기강도 확립못하는주제 우리가 알아서 해먹겠다 이럼...북한이 어익후 감사 하겠죠. 우리나라도 조기경보기가 지금 있긴하다고 하네요. 미국껀 3일정도 전에 알아챌수 있지만 우린 1시간 정도 예측이라나... 만약의 우리나라가 통제권이 있으면, 미국이 그대로 해줄지도 의문이고, 당장 미국이 작통권과 주둔해 있으므로해서, 외국기업으로부터 투자도 들어오고 하는거고...(누가 전쟁날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경험이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봤을때 시기상조란 말을 하고싶네요

	곰탱이 (a5810) / 2006-08-13 21:13 / IP/ 신고/

	아~ 잰장 모처럼 글적었는데... 바이트 초과됬다고 지워져 버리네... 아놔~~ -_-;;

	쿠로링 (lswrome) / 2006-08-13 21:47 / IP/ 신고/

	갠적인 생각으로는 받긴 받아야져...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정보를 받을수 없다인데... 글쎄요... 그건 협상으로 커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분쟁이 난다면 일단 한국군이 버티는게 더 좋져.. 미군 죽는거 보다야.. 그런점을 강조 한다면 작전권 인수 해와도.. 글쎄요... 그렇게 크게 걱정안해도 될듯 하구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그런 정보도 이제는 우리가 해야겠져...

	당신기억 (bluemun) / 2006-08-13 22:09 / IP/ 신고/

	글 쓴이가 군대를 갔다왔는지 의심스럽군요.

	김동규 (allkoool) / 2006-08-13 22:34 / IP/ 신고/

	어이없네요..군대 갔다왔는게 의심이라고 말씀하시다니.. 오히려 제가 하고싶은 말이네요.. 너무 오래 되셔서..이젠 무뎌지신건지.. 어디 철책선 뚫렸거나, 침투흔적 발견되면 당장 진돗개 걸려서 뜬눈으로 추위나 모기에 싸워 근무서보신분이면 그런 말 못하죠..

	하이바쓴애 (mygirl2) / 2006-08-13 23:44 / IP/ 신고/

	제 생각엔 북한과의 전쟁은 없을듯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력 지원을 철회한다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먹겠다느니 초토화시키겠다느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연방제 통일이 앞당겨 질듯 싶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등을 돌리게 되면 경제, 외교, 문화 부분에서 철저히 우리를 고립시킬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게 되네요. 지금껏 북한에게 그래왔던 전략을 우리에게도 써먹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힘들 것 같고 그 만큼 미국은 신의 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면 벌써 예쩐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쟁이 벌어져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주적인 화해나 통일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뿐인 자주 말구요.

	주문환 (moonwolf) / 2006-08-14 01:08 / IP/ 신고/

	mygirl2님, 너무 극단적인 비약이신 것 같군요. 미국에 영향력 아래 들어가느니, 차라리 전쟁으로 나라전체가 부서지고 소수 독제 지배 체제하(북한은 제대로 된 공산국가-제대로된 공산국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도 전혀 아니죠)로 기어들어가져 이루워지는 '통일'이 낫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비약적인 가정이겠지만, 그런 '통일'이 어디가 자주적인 화해이고 통일입니까? 서서히 그 영향력을 벗아가고 있는 외세 보단, 이른바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질 극단적인 정치지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지요?

	주문환 (moonwolf) / 2006-08-14 01:19 / IP/ 신고/

	그리고, 전쟁은 어떤 환경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의 발발은 비 합리적인 원인으로 이뤄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태의연한 70~80년대식 방공교육 테이프를 다시 트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우리쪽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의 북쪽 '동포'들이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 논리같아 보이지만, 반세기간 아주 외곡된 정치, 사회 구조속에서 살아온 지배층이고, 그 국민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식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hjwng (hjwng) / 2006-08-14 14:32 / IP/ 신고/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까지 서먹해진 상태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많이 낮아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을 악의 한 축 정도로 보고 있는 미국에게 참전명분만 줄 뿐, 전쟁에 개입할 나라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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