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세부적으로 작통권이양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네요. 도박에 미군문제에... 2002년 월드컵 개최한 이후로 국민들이나 단체들이 제 목소리 내기가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너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이나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주 드네요.
군생활을 연합사에서 했기에 미군들을 가까이서 지켜 볼 기회도 있었고 한국군과는 별개로 그들은 그들일뿐이라는 생각을 군복무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그냥 미군(특히 미여군) 보면서 신기해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가서 말 한번 붙여보는 것도 서로 미루고...그런 모습 지켜보면서 미군들 웃고 말이죠.
SOFA규정에 관해서 말들도 많지만 사실 SOFA규정이라는 것이 한국군도 해외파병하게 되면 해당국가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사실이니 왜 국내에 주둔한 미군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만 목소리 높여 비판하고 한국군이 해외주둔시 적용받게 되는 동일한 SOFA규정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함구하는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거나 그렇다고 비호감을 넘어서 사악한 국가로 생각치도 않습니다만, 혹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건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나 미국민들에 대한 반감보다는 미공화당과 그 행정부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라고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듯 싶습니다.
이국만리 남의 나라에 자기 자식 보내서 자식 잃는 아픔을 겪어왔던 국가로서 국민들이 느낄 자부심 또한 대단하겠죠. 당연히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점점더 격상되고 활동영역이 확대되면 어쩔 수없이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한 경우라면 자의건 타의건 참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것 아닐까요.
NATO에서도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관계를 맺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졌고 UN사무총장에 반기문씨가 당선이 된다면 더더욱 할 일이 많아질텐데 말이죠.
사실 남한의 국방력이 북한의 국방력을 능가한다고 봅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처럼 인공위성이니 U2기니 도입할 것 없이 북한의 석유 유입만 잘 지켜봐도 전쟁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실정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군의 존재가치가 예전만큼 높다고 할 수도 없겠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당시 외세의 힘을 빌렸기에 고구려의 이북 지역을 잃는 아픔도 겪었고 한국전 당시도 자주권을 잃은 상황에서 미국이나 소련을 비롯한 서방강대국들의 놀음에 놀아나 분단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을 대비해 작통권을 이양받고 '미수복지역에 대한 수복주체'로서 한국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서둘러야 할 까닭이 있는가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외국언론에서도 한국이 작통권이양 문제로 국민이 반으로 갈렸다고 보도할 정도이니 어느정도 이러다가는 국민들이 정말 사분오열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선거철만되면 보수와 진보를 나누고 동서남북 지역감정을 부축여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탄핵에 반미, 친미 이제는 작통권 문제까지... 거기에 도박공화국의 오명...
단돈 2만원이 없어서 가족들 쥐약 먹이고 자살하는 가장도 있고 지하철 철로에 몸을 던지는 서민들, 하루 세끼 챙겨먹는 것마저 '욕심'을 부려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은 뒤로한채 자기들 배만 채우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 학자들이 정의하는 정치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 활동등 제반행위' 일뿐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학생들이 자라서 정치를 하게 될때 무엇을 목적으로 갖게 될지 안봐도 뻔한 일인듯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