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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바뀐 주민등록법, 어제부로 시행이 되었군요.

hufskon

조회 : 1436
작성일 : 2006/09/26 18:08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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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시행일 2006. 9.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생략)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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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eonsig (ID) /  2006-09-26 20:3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벌금이 꽤나 쌔네요.
  시골 남자 (kyta123) kyta1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6-09-26 21:1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벌써 시행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윤철 (zooc80) /  2006-09-26 22:5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음 지금 시작하는게 늦는거죠
  오창은 (ceoh) /  2006-09-26 23:2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주민번호 도용당하면 기분 참 꾸리꾸리하죠...
  박지수 (whspjs) /  2006-09-27 12:4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러게요 좀 늦은감이...
  연방대총통 (kood) koo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6-09-28 08:3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늦은감이 있지만 이젠 도용을 하면 처벌을 받는거죠
  MatDol (metdol) metd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6-10-01 16:0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되는걸 이제서야 하니..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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