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분양가 제한은 부당..

폰생폰사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1103
작성일 : 2007/01/19 09:35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91365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119008012

 

천안시의 분양가 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천안시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두었는데,

민간아파트 건설사는 877만원 분양가를 설정했고,

천안시에서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아 건설사에서 소송을 했죠.

그게 이번에 건설사의 승소가 발표되었는데...

 

법원은 이유나 원인 제거, 해결책에 대한 언급 없이 무조건

법대로만 하는군요. (석궁사건도 그렇고, 정확히 자료와 증거를 찾아보고 검증해야지

맨날 자리에 앉아서 구시대적인 생각(과거판결등)으로 담을 치고 있는듯한 느낌도 받고)

조만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데, 그것도

건설사에서 소송 걸면 모두 건설사 승소로 이어질 듯..


3


폰생폰사 님의 다른글 보기
좋은 내용의 글이라면 추천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추천 하실 수 있습니다.
61.111.135.xxx
불법 광고글 신고하기
I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추천제안내
좋은 게시물에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추천이 5 이상이면 메인페이지 헤드라인에 게시물을 걸어 드립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진행중인 이벤트에 참여하시어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안내 글작성 : 20점, 추천클릭 : 2점, 추천받은사람 2점, 댓글작성 : 4점 (2008.12.29일부터)
  심창석 (aynam) aynam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10:1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후덜덜...건설사가 승소했으면 판례로 남아서 다음부터는 모두 건설사의 승소겠네요..-.-;
  바퀴벌레(F킬라는 싫어~~) (yakpkb) yakpk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10:3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건설사에서 로비 조금만 펼쳐도 그냥 건설사 승소로 가는게 당연한듯.
  황대영 (asuea) asue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11:2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분양가 상한제 보다는 건설원가 공개가 더 효과적일텐데... 근데 저 사진과 이 주제는 어떤 관계? ^^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11:4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판사들 수준도 항상 그대로죠..노력하는 판사보다 판례대로만 처리하려는..
  티끌모아티끌 (pg1313)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12:0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짤방과 내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드 뒤지니 먼저 나온놈이 올라온 경우입니다..ㅋㅋ
근데 남자분 눈이 비와 비슷하군요..아닌가ㅎㅎ
  Tuna☆09 (ohye701)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12:1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흐음..원가 공개부터 해야.;;
근데 pg1313님 많으시네요. 짤방용이..
  니 애미 (pmicro) pmic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12:4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내용과 짤방 관계가... ;;
  박장우 (backho79) /  2007-01-19 13:2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법이 국민들을 안도와주네요
  다다얍 (postdada) postdad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13:3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분양가보다는 짤방에 더 눈이 가네요.
LOST네요. 요즘 왜 안나오는지.
  당신기억 (bluemun)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14:0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판사들이 너무 보수적이죠.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규제하는 것도 문제고 정부에서 규제해야하는데
  followme95 (jlee95)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15:2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정부가 직접해야하는데
  버림받은천사 (ljhhjw)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17:5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법원의 변화하지 않는 자세 싫어요^^
  카반 (avadakedavra) /  2007-01-19 18:4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정치하시는분들이나 법쪽 종사하시는분들
몇몇분 빼고는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일장춘몽 (sky0734)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19 21:0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분양가 규제는 필요한데.
  오창은 (ceoh) /  2007-01-20 21:2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모두를 위한 법이 아닌듯 싶네요...
  늑대의향기 (yuhwa)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1-21 21:5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김윤진 예쁘네요.
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끄적끄적   보드나라 유튜브 계정 구독좀 부탁드립니다 22 감자나무 6 18.06.21 50547
끄적끄적   [캠페인] 변경된 닉네임 신고하여 광명찾자 16 감자나무 10 09.12.11 79786
45436 정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저장한 그림 류승하 0 25.05.11 109
45435 끄적끄적   Casini Phone Series (2015, 2025) Comparison 류승하 0 25.05.10 177
45433 끄적끄적   Casini Phone 10 Series 류승하 0 25.05.10 77
45432 끄적끄적   내가 구입해야 하는 디지털 제품 류승하 0 25.05.10 86
45431 끄적끄적   아이고 운영진님들! 이벤트 상품이 복사가 된다굽쇼! 3 =_=? 0 25.05.07 170
45430 끄적끄적   버려진 본체서 비디오카드 Get 2 전투기 0 25.05.07 151
45429 끄적끄적   DIY or DIE 1 헬상기 0 25.05.06 143
45428 끄적끄적   로또 이벤트 상품 받았습니다~ epician 0 25.05.03 150
45427 끄적끄적   이정후가 잘하긴 하나보네요. sjehw 0 25.04.20 208
45426 끄적끄적   골때리는 라이저케이블 연결... 1 펩시짱 0 25.04.14 218
45425 끄적끄적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8대0 전원일치 인용 2 헬상기 2 25.04.04 276
45424 끄적끄적   안녕하세요 2 김시로 0 25.04.03 183
45423 끄적끄적   첫 차를 떠나 보냈습니다. 1 헬상기 0 25.04.03 206
45422 끄적끄적   그래픽카드 쿨링 솔루션(쿨러) 변천사 기사가 이상하게 나오네요. 1 펩시짱 0 25.04.03 176
45421 끄적끄적   5080 크기가 어마어마하군요. 4 펩시짱 2 25.03.14 356
45418 끄적끄적   말년에 고생하는 그래픽카드를 위해... 2 펩시짱 3 25.03.11 318
45412 끄적끄적   인텔 cpu가 들어간 노트북을 구입해보았습니다. 1 펩시짱 0 25.02.22 392
45410 끄적끄적   내가 체험한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 리뷰 류승하 0 25.02.12 384
45409 끄적끄적   내 100일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1995년 1월) 류승하 0 25.02.12 295
45407 끄적끄적   보드국 화면 좌측 상단에... 2 펩시짱 0 25.02.10 354
45406 끄적끄적   지포스 5천번대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네요. 2 펩시짱 1 25.02.10 737
45404 끄적끄적   택배 물품명 보고 흠칫했습니다. 이벤트 상품이었네요ㅋㅋ 2 =_=? 2 25.02.10 650
45401 끄적끄적   대한민국 빌보드 핫 100 1위부터 5위까지 기록한 음악 류승하 1 25.02.08 321
 1 [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