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주공 분양원가 공개가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군요.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cm=헤드라인&year=2007&no=77452&selFlag=&relatedcode=000010045&wonNo=&sID=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국민의 억지도 아닌 합당한 요구를 부정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군요.
이렇게 결정이 나와도 시행하지 않는 정부 부서 또한 많다고 들은 듯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한 관리만 철저히 해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만 강화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듯 한 일인데..휴
ps - 얼굴이 번쩍번쩍 한 느낌이..-0-)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