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cm=헤드라인&year=2007&no=258559&selFlag=&relatedcode=&wonNo=&sID=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세금 증가
2. 법적인 빈틈을 이용한 지원금 남발
3. 역시 퍼주기식 정책이므로, 효율은 미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듯 한데요.
효율적인 법제 정비와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나 하네요.
세금 퍼주는 걸로 성공한 것은 현재 아무것도 없죠.
공적자금 지원해 준 금융권만 하더라도,
세금은 세금대로, 피해는 피해대로 모두 국민이 지고 있죠.
시작은 미미했으나, 결과는 엄청 나더라..
- 건강보험 관련
-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 분양상한제 폐지
- 부동산 관련 세금 실거래가로..
- 공무원 양적인 증가(효율은?)
- 퍼주기식 정책 남발 (주인 없는 세금 쓰는 사람이 임자), 근데 관리,책임은 전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