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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버림받은천사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2092
작성일 : 2007/07/03 13:54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0&num=10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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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친고죄가 폐지되어 좋기는 한데....

 

또 반쪽짜리 법 같아서 아쉽습니다.

 

대상이 13세 미만 청소년만 해당되다니..

 

기왕 바뀌는거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청소년 대상을 16세 미만으로 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요즘 청소년들이 성범죄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10세 이상은 무조건 처벌로 강하게..

 

10세 이상이 과하다고 할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으니까요.

 

애들은 죄의식조차 가지지도 않으니, 처벌되는거라도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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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바우르 (asto2000) /  2007-07-03 14:0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리나라 법은 좀 강하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7-07 22:4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냥 다 잡아넣어야 합니다
  Noir (iamafool) iamafo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7-07 23:59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다 집어넣어야죠. 죄있는 사람은.
  전진맨 (jenjinman)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7-08 16:3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성 범죄는 무조건 엄격히 해야 하는데....
  버림받은천사 (ljhhjw)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7-07-09 17:0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처벌대상도 넓어져야 하고,,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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