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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스플레이산업에 수입되는 장비에 대해 일차적으로 무관세화 도입을 계기로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은 1%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이 2001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LCD 제조장비 수입관세 무세시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자료에 따르면 수입되는 LCD 제조장비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는 0.07%, LG필립스LCD는 0.59% 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1년 600억원 규모의 LCD장비를 수입했는데 무세시 21억원의 관세 절감액이 발생, 제조원가가 0.11% 인하돼 수출 가격경쟁력은 0.07% 상승한다. LG필립스LCD도 2001년 3500억원의 장비를 수입해 123억원의 관세 절감액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제조원가는 0.98% 낮아지는 반면 수출 가격경쟁력은 0.59%로 증가한다.
연구조합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2001년 이후 국내 디스플레이업체들의 투자가 대규모화되면서 장비 수입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수입장비에 무세를 적용할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은 상당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쟁 3국의 수입관세 현황=디스플레이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이 주요 생산국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은 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을 이끌어온 선진국으로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및 제조장비 기술에서도 앞서 대부분 국산화해 자체 조달하고 있어 관세적용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을 맹추격중인 대만은 2005년 세계1위 목표로 정부에서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만은 TFT LCD 등 디스플레이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지정, 국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감면과 금융인프라 지원하고 있다. 한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부품 및 원재료는 무관세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2.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만에서 국산화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수입되는 디스플레이 부품재료 및 제조장비에 대해 8%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원재료와 노광기, 습식식각기, 현상기, 세척기에 대해서는 양허세율을 적용해 예외적으로 무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 한해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 증착기 2종류, 도포 및 현상기, 건식식각기 등 4가지 장비와 PDP제조용 금속전극페이스트, PDP전용유리, PDP데이터전극구동모듈, PDP제조용 드라이필름, 유기EL용 유기물 등 5가지 부품에 한해 할당관세를 적용, 무세화 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자동화기기 해당품목에 대해서도 기본관세에서 40%를 감면해주고 있다.
◇수입장비 무세화 추진 필요성=디스플레이산업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산업으로 현재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전략산업이어서 성장 잠재력 확충차원에서도 정부지원은 절실하다.
또한 최대 경쟁국인 대만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대만 정부는 LCD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지정, 대만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조장비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조합 관계자는 "디스플레이산업은 1회 투자에 수조원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기업으로서는 투자에 대한 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고수익 산업"이라며 "산업의 특성상 신제품 조기 출하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적기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 궁극적으로는 디스플레이산업을 양허 품목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용대기자
출처: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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