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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급습 무선인터넷 독과점 조사
[아이뉴스24 2005-09-06 18:08]
<아이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가 6일 오후 SK텔레콤에 들이닥쳐 무선인터넷서비스의 독과점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서류들을 챙겨갔다.
공정위가 이번에 SK텔레콤을 조사한 것은 올해 역점과제 중 하나로 이동통신3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독과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미 이동통신3사에 사전에 조사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콘텐츠 업체, 온세통신 등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에도 2번 공문을 보내 조사입장을 전달했다.
공정위가 정통부에 '이통사 무선인터넷서비스 독과점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자칫 이중규제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
이미 정통부 소속 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무선망 개방과 관련된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는 무선망 개방 등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콘텐츠 업체들이 이동통신회사에 콘텐츠를 공급할 때 불공정한 관행이 있는지까지 경쟁법의 관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며 "규제영역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무선인터넷 망 개방과 관련, "국회의 지적 이후 전담반을 구성해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대한 쟁점사안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가 지난 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의 지적에 따라 추진했던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경우 이동통신3사와 포털업계 등이 합의해 최근 SK텔레콤이 '왑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을 만들어 정통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공정위 조사는 이동통신3사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KTF와 LG텔레콤에 대한 조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이통3사 관계자들이 '공정위 조사건'으로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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