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소주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지 하루만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주세율을 올리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여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변장관의 발언은 당정회의 결과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
변장관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올리더라도 맥주세율은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감소한다”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한 술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게 맞다”고 말했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하루전인 13일 “소주값 인상과 관련해서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당에서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주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변장관은 “소주가 서민들이 애용하는 술이 된 것은 일제시대에 전통적인 각 지역의 순한 술을 없애고 소주에 낮은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라면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독한 술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음하는 술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소주세율 인상론을 역설했다.
또 변장관은 “소주세율을 올리면 공장출고가는 97원이 상승한다”면서 “이 정도 가격 인상은 소매점 가격이 1200∼1400원, 식당 판매가격이 3000∼4000원인 현재 소주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당이 우려하는 만큼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주세율 조정으로 위스키 출고가가 병당 2646원 오르는 등 소주보다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주의 경쟁력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변장관은 이어 “소주세율을 못올리면 이에 상응해서 계획된 맥주세율도 못내리는 것이 맞다”면서 “세율조정이 국회에서 잘 안되면 맥주세율 인하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음주에 따른 사회비용이 지난 2000년 기준 15조5000억원이며 주종별로는 소주가 맥주의 12배나 된다”면서 “사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증류주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