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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무료화 약속, 즉각 이행하라"...YMCA
서울YMCA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정보통신부에 발신서비스표시(CID)무료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YMCA는 "최근 정통부는 막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이익, 소비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인 이동통신 요금 부담 현실을 외면한 채 휴대폰 요금 연내 인하 불가 입장을 간접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이는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3천800만 가입자가 말해 주듯, 철저히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이용 관행과 비용부담에 의해 성장해 왔다는 것.
이제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정책 기조를 바꿀 때가 왔다는 게 서울YMCA의 주장이다.
이동통신 3사의 올해 상반기 총 매출액은 8조4194억원(SK텔레콤 4조9034억원, KTF 2조2253억원, LG텔레콤 1조2907억원)에 달하며, SK텔레콤만 해도 지난 해 당기 순이익을 2조원 가까이 실현했다.
이런상황에서 서울YMCA는 "지난 7월 초 정통부는 'CID는 대중화된 만큼 기본요금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후 '업계 자율 판단'을 운운하거나 원가검증작업 지연 등 구차한 이유로 휴대폰 요금에 대해 불가 입장을 간접적으로 흘리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YMCA는 정통부에 ▲CID 무료화 정책을 약속대로 즉시 이행하고 ▲사실상 원가가 미미한 보편화된 서비스인 문자서비스(SMS)요금을 즉시 인하하며 ▲휴대전화 기본요금 연내 인하를 위한 조치에 즉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CID 무료화를 포함한 이동전화 요금인하 움직임은 시민단체외에도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3월 4일 정통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진대제 장관에게 '가계의 통신비 부담 절감대책'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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