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에게 제출한 불법 복제폰 적발현황을 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려 4천7백여대의 불법 복제폰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복제폰 860대에 비해 무려 5배나 많은 것이다.
이처럼 불법복제폰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단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지만 복제폰을 이용한 범죄 등 피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올 3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만큼 불법복제폰 적발이 쉬워진 것이다.
복제폰 신고자 포상 '복파라치' 도입까지 제기
그러나 지난 3월 이전에 생산된 휴대폰은 복제폰을 차단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이 없다. 올 3월이후 공장에서 출고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수는 대략 3백만대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휴대폰 이용자 3천7백만명 가운데 90%이상이 아직 분실과 절도에 따른 불법 복제폰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속인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복제폰을 신고할 경우 포상해주는 '복파라치' 도입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CBS경제부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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