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과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스팸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스팸 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자우편의 경우 2002년 신고된 스팸 전자우편은 2만4000여건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4건에 불과해 과태료 부과율이 0.1%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2003년은 신고 4만2000여건에 과태료 부과 120건으로 0.28%, 지난해 신고 9만3000여건에 과태료 부과 297건으로 0.03%의 비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