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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ench.com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인터넷 종량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발언의 진원지는 최근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내정자로 취임한 박병무 사장이 투자 기반 확보를 위해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과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부터.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용량이 적은 사용자나 많은 사용자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종량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적게 사용하는 사용자는 기존의 정액제만큼의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어 결국은 전체적인 인터넷 회선 요금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종량제는 지난 해 KT에서 먼저 불거져 나왔다가 사용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이나 KT의 입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란 시각도 있다.
박병무 사장은 초고속 인터넷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업자들은 일반 사용자들보다 요금을 더 내야한다며 부분 종량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트래픽이 수익의 기준이 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종량제가 달가울리 없다. 음식점을 확장해서 장사가 잘되는 맛집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가게세를 수익의 일정 비율로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것.
더군다나 홈 네트워크 서버가 향후 유비쿼터스와 컨버전스의 중심이 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인터넷 종량제 논의는 신규 사업의 시장성 자체를 말살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전화의 종량제에 대해서는 당연시 여기면서 인터넷의 경우만 무조건적인 반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화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필요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과금을 하지 않는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인터넷의 경우는 범람하는 패킷이나 스팸, 광고 등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이번 인터넷 종량제 논의도 수면 아래로 조용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과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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