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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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issue/305/newsview?issueId=305&newsid=201409290504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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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앞두고 새 휴대폰 계약서 나왔다
http://media.daum.net/issue/305/newsview?issueId=305&newsid=20140929093208734
소비자 외면한 단통법? '호갱님' 안 되고 싶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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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D-2, 휴대전화 스마트하게 구입해볼까
http://media.daum.net/issue/305/newsview?issueId=305&newsid=20140929050404411
'단통법 D-2', '고객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구매팁 5가지
http://news.nate.com/view/20140929n12985?mid=n0605
7만원 요금제 써야 최대 보조금 34만5000원
http://news.nate.com/view/20140929n00551?mid=n0605
분리공시 담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된다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우상호‧문병호 의원 참여)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926142149
분리공시 빠진 단통법, 국감 '뜨거운 감자'
(새정치 “방통위‧미래부가 재추진하라" 촉구)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924172906
위 링크 글중에 있는 내용중 일부 발췌
"보조금을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는 월 정액요금 기준이 너무 높게 정해져 소비자한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보조금을 통한 고객 차별은 줄어든 셈이다."
"다만, 제조사가 하이마트 같은 대형 복합매장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공급하는 단말기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된다"
"보조금 규제 예외대상이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단말기에서 15개월이 경과된 단말기로 축소된 것. 삼성 갤럭시S4, LG 옵티머스G프로, 팬택 베가아이언 등도 당장 10월부터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보다 싸게 나올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혹은 노인 요금제 등은 예외다. 정부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월 정액 9만원(무약정 기준) 이상 요금제(알뜰폰은 5만5000원) 역시 비례성 원칙에서 예외다."
"한편, 과거처럼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경우, 정부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총량 일부를 긴급히 제동 걸 수 있다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른바 '긴급중지명령권'이다. 때문에 보조금 대란이 벌어지면 느닷없이 번호이동 개통이 한참 늦춰질 수 있다."
"한편 향후 도입 예정인 '새 위약금' 제도에 대한 예고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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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바뀌고 약정에 요금제와 보조금 바뀐다는데
결국 약정은 그대로이고 요금제 제한에 보조금 제한도 연동, 전국민을 호갱만드는 느낌이네요.
더불어 곳곳에 헛점이 많아서 스팟성 혼란도 충분히 예상되는등
반쪽자리에 그것마저도 부실해서 신종 호갱되지 않게 더 조심해야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