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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하 단통법)
복잡한 내용없이 핵심만 딱 추린 카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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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가장 큰 핵심은
<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사는 불평등을 해소했다.
모두 비싸게 사야 한다. >
1. 보조금 최대 30만원 제한 - 금액 선정 합리적인 이유없음.
2. 그나마도 월 7만원이상 전화 요금 사용시 받을 수 있음. - 기기 할부금없이 1인 전화요금만 월 7만원이상?
즉, 기기할부금 포함 월 10만원가량 내는 사람이면 2년 최대 30만원까지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