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송 2019-02-14 13:05
[뉴스]

방통위, 인터넷 검열 주장 반박.. 암호화 안된 정보 감청은 문제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에 대해 인터넷 검열이 아니라는 반박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방통위 측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이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이며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 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이며 대상이 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 결정하지 않고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반박에도 SNI 필드정보를 이용한 접속 차단이 인터넷 검열이라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가 말한 '감청'의 통신비밀보호법 상 정의는 '암호화'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의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SNI 필드가 암호화되지 않지만 본래 보안 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인데 이를 규제에 이용하고자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접속차단이 직접적인 감청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패킷을 읽고 '송수신을 방해'하는 형식의 감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차단 대상 사이트가 성인사이트라는 점 때문에 음란물 규제 찬반 양상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듯이 보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불법정보 및 불법에 이르지 않는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불법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하는 과검열, 과차단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터넷 심의 제도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이 한해 평균 15만건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의 보안과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접속차단 시스템을 재고하고 광범위한 인터넷 심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Tag)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관련 기사 보기
[테크닉]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유료 가입시 주의할 점은?
[테크닉] 인터넷 국경 허무는 최후의 보루, VPN 연결 방식의 차이는?
[뉴스] 방통위, 오늘부터 온라인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 단속
[뉴스] 파나소닉, 차세대 HD-PLC 기술 IEEE 1901a 국제표준 채택
[뉴스]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 가속, 동영상 광고 숨긴 악성 광고 네트워크 발견
[뉴스] KT, 기가인터넷 가입자 500만 돌파.. 전체 이용자 23%가 사용
태그(Tags)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관련기사 더보기

  이수원 수석기자 / 필명 폭풍전야 / 폭풍전야님에게 문의하기 swlee@bodnara.co.kr
남들 좋다는 것은 다 따라 하지만 정작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성격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랬는데, 어쩌다 직업이 되는 바람에 일과 지름이 일심동체인 삶을 살고 있다.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Creative Commons License 보드나라의 기사는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넥스젠리서치(주) 보드나라 미디어국
싸이월드 공감 기사링크 퍼가기 기사내용 퍼가기 이 기사를 하나의 페이지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출력도 가능합니다.
홈으로 탑으로
보드나라 많이본 기사
AMD 3세대 라이젠 샘플의 평균 동작 속도는 4.5GHz?
AMD 라데온 RX 640 확인, 정체는 RX 550X 리브랜딩
LG전자, 뇌 신경망 모방 LG뉴럴엔진 탑재 AI칩 독자개발
로지텍, ‘G502 LIGHTSPEED’ 무선 게이밍 마우스 출시
갑자기 두 배로 뛴 설치 공간,윈도우10 1903 대비 공간 확보 팁
가성비로 호평 AMD 레이븐릿지, 어느 작업까지 가능할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데스크탑 PC 뒤의 USB Type-C 쓰기
인텔 9세대 8코어 CPU의 공랭은 가능할까?, 코어 i7-9700과 코어 i9-9900 보기
   이 기사의 의견 보기
트위터 베타서비스 개시! 최신 PC/IT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bodnara

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9-02-14 21:4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불법사이트를 핑게로 암호화 여부 조건에 맞지않으면 봐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군요.
ㅇㅇ / 19-02-15 12:5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On Mobile Mode -
암호화 된 정보도 감청해서 난리를 치는 세상에서 무슨...

게리킬달추종자 / 19-02-15 14:1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나름의 절대권력을 방통위에 부여한게 되는걸 아직 모르나봅니다. 언제나 악용할 수 있죠.

행복한부자아빠 / 19-02-16 8:0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러시아 : 사회를 위해 감청하고 정보통제도 했다. 우리가 최고다.
중국 : 당을 위해 감청하고 정보통제도 했다. 최신기술 수출도 했다.
북한 : 인민을 위해 감청하고 정보통제도 했다.
일부아랍국가 : 신을위해 감청하고 정보통제도 했다.
한국방통위 : 우익정원를 위해 감청하고 정보통제도 할 예정이다.

bluet / 19-02-17 19:2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을 가진 성인인 누군가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짓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나는 나를 감시하고 통제해 달라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성향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성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내 가치관은 나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러한 법률을 만들고 장치와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또한 본인의 사고방식을 그 누군가가 통제하고 제어하려 한다면 본인들은 찬성하겠습니까?
닉네임 웹봇방지

홈으로 탑으로
 
 
2019년 05월
주간 히트 랭킹

[결과발표] 2019년 새해맞이 덕담 남기기 9
[결과발표] 2018년 4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26
[결과발표] 2019년 1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7
[결과발표]EaseUS 데이터 복구 솔루션 댓글 3
[결과발표] 2018년 3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26

실시간 댓글
소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