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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이번 삼성 완패 판결로 미국 배심원제도의 헛점이 나오는 군요.


바람공자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3477
작성일 : 2012/08/25 17:44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13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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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Tag)   삼성전자, 애플, 특허
미국의 법원이 배심원판결로 나름 공정하다 여긴 분들 많을건데,

이번 삼성의 완패를 보면서 아마도 배심원판결의 헛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할 수 있겠죠.

삼성과 애플의 전문적인 기술적요소들을 판가름 해야 하는데,

배심원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인지라,

제대로된 기술적요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변호인들의 말장난에 좌지우지 되는 기현상을 보이게 되죠.

더구나, 애플이 지극히 미국적인 기업인데다 배심원들중 애플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기에

배심원들의 판결은 어찌보면 삼성의 완패가 당연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앞으로 삼성의 대응이 주목되지만,

이번 미국의 배심원판결은 전문적이지 못한 배심원판결의 헛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할 수 있겠죠.

더 어이없는 것은,

삼성도 그러하지만,

애플의 니 기술도 내꺼, 내 기술도 내꺼 라는 무자비한 공룡의 막무가내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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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Desperado /  2012-08-25 19:1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애플에 선곡하나 해주고 싶군요 인피니트-내꺼하자

정말 배심원제도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판결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법으로 제한해야 될거같습니다.
  종건 whdrjs073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2-08-26 13:3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세계적인 불경기로 한,미,일 공조 관계도 어렵게 될 듯 하군요..
  사파 jeeh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2-08-27 12:4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특히 이번에는 배심원중 몇몇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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