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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우리나라 법이란?

폰생폰사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4857
작성일 : 2016/05/23 09:42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16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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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1: http://m.parkoz.com/view_new.php?id=express_freeboard2&no=401108&mstart_page=0&type=2&card=cd_8

http://m.parkoz.com/view_new.php?id=express_freeboard2&no=401108&mstart_page=0&type=2&card=cd_8



분식점 돈과 라면 절도 - 징역 3년 6개월 

배추2포기 절도 - 징역 3년 6개월

 회사돈 497억 횡령 - 징역 4년 

 (특별사면으로 2년 7개월만에 출소)




 497억 횡령과 배추2포기 절도는 비슷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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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자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6-05-23 11:0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On Mobile Mode -
회령 아니고 횡령 아닌가요.
저정도면 저도 한탕 ㅠㅠ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6-05-23 15:52/ 자국/ 신고/
-On Mobile Mode -
수정완료~ ㅜㅜ
  폭풍전야 폭풍전야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6-05-23 12:5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리나라 법은 뭐랄까 식당 메뉴판 같아요
죄질이나 경중에 대한 판단보다 종류에 따라 가격표처럼 이건 딱 이만큼 저건 딱 저만큼?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6-05-23 15:53/ 자국/ 신고/
-On Mobile Mode -
누구 맘대로죠..
많이 친하냐? 안 친하냐? 의 차이 같은?
  지풍승 /  2016-05-23 17:4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사고도 크게 치면 영웅된다는 말이 있죠.

법은 서민들에게만 엄격한것 같네요.
  DJ Desperado /  2016-05-23 18:39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래서 너도나도 횡령많이하죠 ㅠ
  nomasume kamiru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6-05-23 23:5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역시 판사는 보통 머리로는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시니까요.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떡하나주면잡아먹음 /  2016-05-24 10:0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야 남는 장사네요.

돈이면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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