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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인권위, "유승준 귀국" 진정 기각

쿠로링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3275
작성일 : 2003/07/28 19:54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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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승준 귀국" 진정 기각
병역 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의 국내 복귀 진정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유씨의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모 음반업체 대표 이모씨 등이 지난 5월 유승준의 입국거부는 부당하다 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유씨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유로운 출입국의 권리를 포함하지만 유씨의 경우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갖고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입국을 허용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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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로링 (lswrome) lswrom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3-07-28 19:5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외국인이어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주 인상적임다.^_^;
  최홍진 (only4u84) /  2003-07-28 20:1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외국인 굿~! ^^b
  good /  2003-07-28 20:1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스티브김 이름도 외국넘이네 미국 사람들은 좋겠다 싸가지읍는것하고 같이살아서 미국에선 한국사람 행세할라나 ?
아무튼 인권위 굿임다
  cyclony (cyclony) cyclon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3-07-28 20:3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간만에 저 일하나 잘 해결했네요..
저놈 들어오면..군 복역한 사람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임..
  하얀늑대 (하얀늑대) 하얀늑대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3-07-29 00:2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스티브유에 관한 이야기는 더이상 듣기 싫음,, 외국인 얘기에 관심이 넘 많은듯,, ㅋㅋㅋ
  이태우 (외기러기) /  2003-07-29 00:2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where is us army? 내 매니저 바꿔줘요ㅡㅡa
  스티부쉐이.... /  2003-07-29 02:29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스티부 이 쌈박한 쉐이......
당장 대한민국에서 꺼져랏
  ㅋㅋ /  2003-07-29 10:4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요근래 한국정부가 한 일 중에서 맘에드는 결정이네여.
그리고 간간히 방송에서 유승준이라고 하는데
듣기 거북하던데..
스티붕이라고 하는 편이 이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게 제 바램 입니다.
  -_- /  2003-07-29 13:5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괘씸한건 사실이지만
웃기는 판결이예요.
  나의 소원 /  2003-07-29 14:1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군대도 안 갔습니다.즉 외국인 신분이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의무도 저버렸고,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것이 당연합니다.외국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자국에 출입을 금짛라는 것은 각 국가의 권리 입니다.미국서도 반미 주의자라고 해서 미국에 입국시켜 주지 않는 사람 많고 한국도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phass /  2003-07-29 14:5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새끼는 우리나라를 저의 조국이라고 우기고 있어...
쓰발시끼.

범죄를 저지르고 국적만 바꾸면 죄가 없어지는가?????
정말 의문이다......
미국 시민권가지고 범죄저지르고 우리나라로 국적을 바꾼다면 그죄는 ......
저 쓰발놈이 머리아프게 하는구만...
  개국인 /  2003-07-29 15:29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유승준은 웬만하믄, 미국서 동네 양아치짓이나 하는 게 좋을 듯.
  STAR /  2003-07-29 17:0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웃기는 판결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판결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이런식으로 제대로 판결하면 좋겠습니다.
  성종하 (surname) /  2003-07-29 22:5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국민윤리를 안 배운 넘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배운 기억이 나는 군요.
  김진우 /  2003-07-30 00:3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정말로 정부가 한일중
참 보기드물게 국민들이 좋아하는군요....^^
[물론 일부 빠x이들은 아니겠지만...]
외국인에 올인!!~~
  지나다 /  2003-07-30 12:0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병역기피 해외도피 범법자입니다. 국적을 바꾸었다고 해도 국내에 들어오면 처벌 받아야 되는거라고 봅니다.
출입 금지는 오히려 관대한 처벌이죠.
  김광호 /  2003-07-30 17:3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지나다님 말에 일리가 있네요.

미국아니라 사우디나 태국같은 나라로 귀화했으면 체포하러 갔을지도 -_-;

미국 만쉐다 십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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