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뉴스..
친고죄가 폐지되어 좋기는 한데....
또 반쪽짜리 법 같아서 아쉽습니다.
대상이 13세 미만 청소년만 해당되다니..
기왕 바뀌는거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청소년 대상을 16세 미만으로 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요즘 청소년들이 성범죄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10세 이상은 무조건 처벌로 강하게..
10세 이상이 과하다고 할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으니까요.
애들은 죄의식조차 가지지도 않으니, 처벌되는거라도 알아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