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모바일 부문 - 이동통신 및 기타
이동통신 부문 : SKT&KT
이래서 뽑았다 : USIM이동? 과징금 좀 내면 그만
SKT와 KT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집전화-이동통신-IPTV-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네트워크 상품의 가입자 확보를 위해 열심히 싸움을 하면서도 자기 밥그릇 지키는 일에는 서로 합심이라도 한 것처럼 정부 정책을 과감히 씹어주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008년 7월 여러 단말기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했음에도 SKT와 KT는 무려 2년 가까이 USIM 이동을 제한시켜 놓으면서 가입자들을 상대로 이익을 챙겨온 것이다.
두 이통사는 휴대폰 분실시 다른 사람이 USIM을 꽂아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며 휴대폰 보호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키는가 하면, USIM 이동시에도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USIM 카드만의 단독 개통 거부, 해외 USIM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단말기에 Lock을 거는 수법으로 정부의 USIM 도입 취지를 무색케했다. 또한 사업자간 단말기 IMEI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복잡한 USIM 이동 절차로 소비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USIM 카드에 각종 부가 기능과 서비스를 추가해 타 이동통신사로 옮기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쓰고 있다.
방통위가 양사에 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그 동안 양사가 고객들의 USIM 이동을 제한시켜서 얻은 이익(하다못해 해외로밍 요금 이익)만 하더라도 그 정도 과징금은 얼마든지 내고도 충분히 남는 장사였을 것이다.
방통위의 시정 명령이 내려진 지금도 SKT와 KT의 USIM 이동 정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휴대폰 변환이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이동사 개별 정책에 맞춘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2년 동안 펑펑 놀면서 전혀 USIM 이동 시스템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 당장 USIM 이동을 허용해도 고객들은 오히려 불편만 느끼고 있다.
기타 부문 : 방송통신위원회
이래서 뽑았다 : 아이패드.. 왜 그러셨어요?
본래 나랏일을 논하시는 정부 기관을 까는 것은 좌빨로 몰릴 수 있는 중대 범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길게 말하지 않겠다. 게다가 방통위는 가끔 SKT나 KT 같은 이통사들이 국민들 등쳐먹는 일(위에서 언급한 USIM 제한 등)을 잡아주곤 하시니 세금 공으로 먹는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아직 국내 출시되지 않은 아이패드에 관련된 방통위의 삽질은 관세청, 문광부의 삼각 편대 삽질 패스와 함께 아이패드 개인 반입 허용이라는 뼈아픈 자책골(?)을 만들고 말았다. (자세한 내용은 구글 검색으로 '방통위 아이패드'만 치면 주르륵 나온다)
특히 당시 방통위가 내렸던 아이패드 반입 불가 결정에 "그 동안 가만있다가 왜 아이패드만 잡느냐"고 분통을 터뜨린 사람들과 반대로 "제도적인 문제는 있지만 정부 정책이 아이패드 하나 때문에 바뀔 수 없다"며 방통위 입장을 지지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장관 한명이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다 구설수에 오르자 즉시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집는 방통위 행동에 지지자들조차 크게 실망하고 만 것이다.
결국 방통위가 발표한 제도의 개선이 불편한 실정을 감안해 이뤄진 결과가 아니라 정부 인사의 구설수를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자고로 시련이 영웅을 탄생시키는 법
방통위가 있었으니 유익점 선생께서 나오지 않으셨던가!
[칼럼] 보드나라 선정,2023 막장 어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