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동통신 유통 소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업정지가 이통 3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유통 소상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이하 협회)는 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장기 영업정지는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를 몰락과 더불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과도한 영업정지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이동통신 시장을 손바닥처럼 좌지우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소상인 들에게만 돌아간다"면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장기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를 한순간에 몰락시키는 살인적인 만행" 이라고 규탄했다.
협회에 따르면 영업정지가 한달이상 지속될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등 월 매장 운영비가 약 2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매장별로 근무자를 해고하거나 장기 무급휴가를 고려하고 있는 등 청년 실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조충현 협회장은 "이통사에 대한 장기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유통 생태계 근간을 이루는 상인과 종사자, 액서서리 제조 중소 업체, 생계형 오토바이 퀵서비스, 노인 중심인 지하철 택배 종사자 등의 생계가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보조금 경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영업정지가 실효성이 없는 제재임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를 위한다면 일정기간 이용자의 통신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고가 단말기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는 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형정 처분을 내리거나, 피해자인 유통 소상인의 피해를 보항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장기 영업정지를 강제로 밀어 붙일 경우 생계 터전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연한 행동을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협회 측은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해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오히려 소상인들에게는 매출과세 항목으로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책을 입안할 당국이 이를 소상인 수익으로 오인하는 등 근시적인 안목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은 재벌 계열 대기업 유통망으로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학 협회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인가, 영업정지를 단행할 경우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엽업정지 제재가 내려질 경우 손해는 국민들과 수십만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본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로써는 보조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득을 보게 된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제재하기 위함인가"라고 언급했다.
한편 협회측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별도의 탄원서를 통해 "가격 통신비 절감의 본질적 대책을 지시해 달라면서 소상인의 생계만 위협하는 27만원 보조금 규제를 철폐하고 이동통신 유통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것, 통신 분야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리, 국회 특별 위원회 설치 운영을 검토해 줄 것"등을 요구했다.
이외에 "장기 영업정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파산을 막아줄 이동통신 유통발전금 설립등의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휴대폰 시장을 교란하고 혼탁하게 만든 주체와 이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감사원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 줄 것"등을 요청했다.
참고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경쟁을 일삼은 이통 3사에 최소 45일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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