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통법 폐해를 지적한 언론기사에 반박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국내 언론이 단통법이 휴대폰 값만 올려 소비자, 제조사, 판매자 모두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 내용을 반박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4분기 이동통신 3사 마케팅 비용은 3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상태에서 수수료가 적은 기변(기기변경)이 늘고 수수료가 큰 번호이동이 감소해 유통점의 수수료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마케팅 비용 중 지원금이 줄지 않았으며 공시된 지원금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골고루 지급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은 과거 일부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받았던 계층의 이야기를 일반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달 번호이동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하는 등 휴대폰 시장이 반토막 났다는 내용에 대해 시장 전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 통계만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신규, 기변, 번호이동 전체 통계를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번호이동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기변이 늘어나 2월의 경우 일 평균 개통 건수가 단통법 시행 이전을 초과하고 있으며 단말기 판매량도 법시행 직후 감소했지만 작년 12월부터 2013년 월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취지인 소비자 차별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페이백 수법만 더 교묘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번호이동이나 고가요금제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신규가입, 기기변경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의무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등 이용자 차별이 크게 감소했고 일부 유통점에서 발생하는 페이백 등 위법행위도 규모나 빈도가 법 시행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가 중고폰 선보상제 등 마케팅 수단을 우회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등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우회 지원금의 성격도 일부 있지만 고가요금제에게만 지원되는 등 이용자 차별 요소가 있고 단말기 반납 조건이 명확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위법요인을 해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지 중고폰 선보상제 제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소비자 혜택을 주는 마케팅 수단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 외에 휴대폰 서비스 가입요금이 하락한 것이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 요금이라고 줄이기 위한 것이지 단통법 효과가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통법 시행 전 유통점에서 불법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유당한 것은 소비자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단통법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처음부터 자기에게 적합한 음성과 데이터량을 파악하여 적정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 제조사, 판매자 모두 법 시행으로 인한 제품 판매 증가나 보조금 혜택, 실질적인 요금인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이동통신사 배불리기만 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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