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전송 2016-12-28 15:13
[취재]

공정위 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원 부과
퀄컴 한미FTA 위배 즉각 항소

 

정부가 퀄컴(Qualcomm)에게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21일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및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은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다.

 

퀄컴이 불공정한 행위로 시장 지배력 높이고 경쟁사 퇴출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 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 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FRAND 확약을 어기고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인텔(Intel), 비아(VIA) 등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경쟁 칩셋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할 경우 휴대폰 제조사에게 특허료를 받는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거절했다.

미디어텍 등 경쟁 칩셋사가 완전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경쟁 칩셋사의 판매처나 사용 권리를 제한하고 경쟁사 제품의 모델별 판매량, 고객명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퀄컴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라이선스 대상 권리를 제한하는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는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제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칩셋 공급을 거절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조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모뎀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했다.

여기에 칩셋에 구현되는 이동통신 SEP와 기타 특허, 또는 2G/3G/4G 등 표준별 SEP를 구분하지 않은 채 퀄컴 특허 전체를 한꺼번에 포괄적인 라이선스 형태로 퀄컴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했으며, 약 200개의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의 특허를 라이선스로 제공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는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 하도록 요구했다.

 


(이미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위와 같은 3가지 행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퀄컴의 경쟁제한적 사업모델이 만들어졌고 칩셋 시장 및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 강화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모뎀 칩셋 시장에서는 퀄컴이 다른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를 받아오면서 경쟁사에게 일절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퀄컵 칩셋은 특허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이 된 반면 경쟁사 칩셋은 특허 라이선스가 없는 제품이 되었고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미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퀄컴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2008년 기준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전세계 주요 11개 모뎀 칩셋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내 유일의 중소 모뎀 칩셋 제조사였던 이오넥스(EONEX)를 비롯해 TI, 프리스케일, ST마이크로, NEC, 브로드컴, 에릭슨, 엔비디아, 마벨 등 이름있는 ICT 업체들까지 포함됐다.

 

불공정 계약 시정 명령과 1조원 넘는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퀄컴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작년 11월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올해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 포함,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퀄컴이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먼저 모뎀 칩셋 제조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명령했으며,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경우 판매처 제한이나 칩셋 사용 권리 제한 등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를 금지했다.


(이미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모뎁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관련 계약조항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명령했으며,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하고 제조사 요청시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도 재협상 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시정 명령은 휴대폰 제조사의 경우 국내 업체 및 국내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제조/판매사, 국내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며, 모뎁 칩셋사 역시 같은 조건에 들어간다. 공정위 시정 명령이므로 적용 범위가 대한민국 시장 관련으로 제한되지만 비슷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퀄컴에게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 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 제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서,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퀄컴, 공정위 발표에 국제법 위반 반발

퀄컴은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퀄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내린 결정이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전세계에 존재해온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전례없는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공정위의 결정문을 받는대로 즉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Don Rosenberg) 수석 부사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경쟁법의 기본 원칙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퀄컴이 수십 년 동안 무선 인터넷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무선 업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 만든 윈윈 관계였는데 공정위 결정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결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정부기관 및 한국 기업들을 포함해 수십 년 동안 주요 특허권 보유자가 시행하고 이동통신 업계에서 인정한 기존 라이선스 관행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기술에 투자하고 업계와 공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훼손하게 될 거라고 퀄컴 측은 설명했다.

또한 조사 기간 중에 한미 FTA를 통해 미국 기업에게 보장된 관련 증거에 대한 접근권 및 증인에 대한 교차 심사할 권리를 계속 요청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정위가 내린 1조 300억원의 과징금 규모 역시 한국 시장 규모와 관련없는 부적절한 벌금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 시장에서 퀄컴이 얻은 로열티 수익은 전체 라이선스 수익의 3% 미만인데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규모는 다른 국가 또는 해외 활동에 의한 부여된 퀄컴의 지적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허용된 규칙과도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퀄컴은 공정위의 이러한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다른 국가 및 회사에서도 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반독점 벌금에는 수용, 한국에서는 반발?

그러나 이 같은 퀄컴의 입장 발표에 대해 이중적인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퀄컴은 지난 해 중국 정부(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중국 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불공정한 라이선스 정책을 펼친 행위로 60억 8,800만 위안(한화 약 1조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을 때 이를 납부하고 앞으로 중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성실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정부가 퀄컴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013년 퀄컴이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8%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퀄컴에게 부과한 1조 300억원 과징금은 지역 범위를 세계 시장으로 본 것으로 중국 정부 결정과는 다르지만, 최근 EU가 일본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아시아 등 EU 지역 밖에서 일어난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EU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근거를 한국이 아닌 2011년부터 7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벌어들인 라이선스 매출액의 2.7%로 적용한 것과, 시정 명령 대상을 한국 휴대폰 제조사 외에 향후 퀄컴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제조사)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중국 판결 때와 달리 퀄컴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태그(Tag)  : 공정거래위원회, 퀄컴, 특허,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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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원 수석기자 / 필명 폭풍전야 / 폭풍전야님에게 문의하기 swlee@bodnara.co.kr
남들 좋다는 것은 다 따라 하지만 정작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성격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랬는데, 어쩌다 직업이 되는 바람에 일과 지름이 일심동체인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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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한방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6-12-29 15:0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1조를 때린건 잘한건데...
문제는 향후 소송으로 가면 패소하거나 벌금이 엄청나게 줄어들 확률이 거의 100%라는게 함정. 글로벌호구라는 별명이 괜히 생겼겠나...
호구민국 / 16-12-31 7:3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ISD 뜨면 전멸이겠네
양치기소년 "여러분 한국은 이렇게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입니다"하면 어쩔려구 그래
BUY KOREA라며~~~~
호구민국 / 16-12-31 7:4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리는 한미FTA 반대했다는걸 잊지 말그레잉~~~
기어이 한미FTA 체결 비준시킨 건 니들 개보신탕들이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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