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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TV, 휴대폰, PC 등 6개 제품 및 부품을 중국에 판매할 때는 EU수준의 유해물질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유해물질규제는 EU RoHS(유해물질제한)지침보다 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그 이유는 EU는 완제품업체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은 완제품업체가 관리하는 반면, 중국은 부품소재업체들도 국가(중국)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자발적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절차적 부담이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최근(2010.12.21 ~ 22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이하 전자진흥회)가 중국규제당국(공업정보화부[MIIT],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방문을 통해 파악한 결과, 중국은 1단계로 2011년 4월부터 자발적 인증(SRVC)을 실시할 예정 대상은 TV, 휴대폰, 유무선전화기, PC, 모니터, 프린터 등 6대 제품 및 부품 규제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PBDE 등 6개를 EU수준으로 제한(카드뮹 0.01%, 기타 5개물질 0.1%) 내년 3월경 자발적인증에 관한 시험분석 및 인증절차, 기관 등 세부사항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로 2012년 하반기부터 규제범위를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2011년 7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유해물질 규제가 시작될 경우 우려되는 점은 첫째, 1단계로 ‘자발적 인증’이라고는 하나 완제품업체에 재활용부담금 감면, 세제혜택 등을 줄 예정이어서, 완제품기업들은 부품업체에 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의무인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EU RoHS와 달리 중국내 또는 매우 제한된 시험기관의 테스트결과만 인정할 경우 중국외 기업들의 비용, 시간 및 절차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전자제품 전체로 인증방식의 규제를 실시하게 되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유해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상제품 수출기업들은 대체물질개발, 거래선 전환, 공정개선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망되며, 정부차원의 R&D, 컨설팅, 시험분석 등 인프라구축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진흥회는 2008년 5월 지경부로부터 China RoHS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이 후, 중국 주요정부기관 및 시험분석기관들과 규제에 관한 정보교류 및 국내입장을 전달해오는 한편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완제품기업, 산업기술시험원 등 주요 시험분석기관과 함께 중국의 주요시험 분석기관 및 인증기관 간의 동일시료에 대한 유해물질분석 비교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China RoHS규제 시작이후에 우리기업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 한.중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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